미니 전파법 관련해서 민원처리 받았네요

AlieNaTiZ
조회 수 2216
2021.05.24. 17:12

제가 당한건 아니고 질의민원이긴 했는데, 사실 SK하이닉스 해외 직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캐럿마켓이나 타사이트 커뮤니티에서도 간간히 신고하는 것(일단 사람들이 잘 모름)이 보여서 확실한 내용을 얻고자 질의했네요.

일단은 미국에서 직구한 물건이 국내 전파관리소에도 등록된 적합성평가가 완료된 모델명과 동일한 경우, SK하이닉스나 WD HDD/외장HDD 제품처럼 제품 박스에도 KC마크가 있고, 제품에도 KC 라벨링이 있다면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고 거래가 가능한거랑 AS가 되고 안되고는 별개의 문제이오니 참고하시구요.

해외직구한 물건이 국내 적합성평가가 완료된 모델명과 동일하다고 해서 중고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례가 바로 갤럭시 탭 S6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모델명은 같지만 삼성전자 측에서 이 제품을 유통할 때 해외 유통 기기에는 KC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KC라벨링도 동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와 같다면 해외 직구한 wifi 전용 아이패드 모델도 국내 인증 모델명과 동일하더라도 중고 거래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제품에 KC인증 마크가 있지만, 전파관리소에 적합성인증 DB에 없는 경우.

(예시 팬택X현대 브루클린 등)과 같은 기기는 중고 거래가 제한됩니다.

# Mobile
- Apple iPhone 15 Pro White Titanium
- Apple Watch Series 8 Silver
- Apple iPhone SE 2nd Gen White
- Apple iPhone 11 White
- Apple iPad Pro 11” 3rd Gen Silver
- Apple Pencil 2nd Gen
- Xiaomi Redmi Note 7 Blue
- Samsung Galaxy Note9
- Samsung Galaxy S6 Sapphire Black

# Laptop
- Apple MacBook Pro 14" 2023 Silver
- Apple Magic Trackpad 2 Space Gray
- Samsung Galaxy Book Ion 15.6" Aura White
- NT930S3L-K58S White

# Sound
- 7Hz Crinacle Zero 2
- AME J3H
- Apple AirPods 3rd Gen
- Apple AirPods Pro 2nd Gen
- Apple HomePod mini White/Orange
- AKG N5005
- Astell&Kern AK HC3
- AZLA AZEL Edition G 2nd
- AZLA Horizon2
- AZLA ASE500 ASMR
- DDHiFi Janus 2 SE
- FiiO BTR7
- FiiO FF3S
- FiiO FD15
- Kinera Wyvern Black
- Moondrop KATO
- Moondrop SpaceTravel
- NiceHck NX7MK4
- Nothing Ear(2)
- Samsung Galaxy Buds White
- Samsung Galaxy Buds+ White
- SIMGOT SuperMix 4
- Soundpeats Air4
- Soundpeats Air4 Pro
- Tangzu SG Waner SE
- Tangzu SG Xuan Nv

# Desktop
- Intel Core i7-13700K
- DDR5 64GB
- 1TB/2TB SSD, 4TB HDD
- Colorful RTX 4080 OC Neptune

🥉소식 비둘기🥈진성 미붕이🥉할인 경보

		14
				
1등디아블로
		2021.05.24. 17:16					
산사람이 신고한건가요?
어케찾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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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AlieNaTiZ
						 디아블로 님께
				
		2021.05.24. 17:18					
본문에도 써놨지만 질의를 통해서 전파법 민원 처리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전파법 위반이 무서운건 구매한 사람이 판매한 사람을 신고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게시글을 작성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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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배붕이
		2021.05.24. 17:17					
전파법 통과되도 관세법이 또 남아있어서 200불이하제품은 또 이게 걸리는걸로 아는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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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AlieNaTiZ
						 배붕이 님께
				
		2021.05.24. 17:19					
그건 또 전파법과는 다른 부류죠. 세금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 거래시에 200불 이하로 세금 면제를 받았는데 중고 거래 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납부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파법으로 처벌받는게 아니라 관세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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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붕이
						 AlieNaTiZ 님께
				
		2021.05.24. 17:23					
걸릴게 많네요 이래나저래나 ㅠㅠ
 
전파법 부분쪽은
전파관리소 전파인증조사계 김용석 계장은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라 해도 국내 유통되는 제품과 해외 직구하는 제품 사이에 다른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당연히 전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거보고 절대 중고로 안팔아야겠다 생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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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LG산흑우
		2021.05.24. 17:19					
확실히 해외직구할거면 엄청 신중해야 하더라고요. 맘에 안든다고 처분할수가 없으니...

					[LG산흑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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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아리
		2021.05.24. 17:23					
조건에 맞고 뭐고 간에 신고 들어오면 조사는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어리아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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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
		2021.05.24. 17:36					
혹시 기기내부에 kc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한가 궁극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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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AlieNaTiZ
						 비화 님께
				
		2021.05.24. 17:39					
펌웨어 같은걸로라면 안될겁니다.

					[AlieNaTiZ]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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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아리
						 비화 님께
				
		2021.05.24. 17:52					
디지털 방식이던 박스에 있던 어떤 방식으로던 KC마크가 있긴 해야 된다더군요.

					[어리아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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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플레
						 어리아리 님께
				
		2021.05.24. 18:50					
해당 모델번호의 모든 판매국 규제 정보가 적혀있는 애플기기는 디지털 방식으로 KC마크가 있으니 판매 가능한건가요?

					[수플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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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AlieNaTiZ
						 수플레 님께
				
		2021.05.24. 19:14					
그렇게 따지면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경우도 당연히 중고 거래가 가능해야 합니다. 과기부 민원실 전문관님께서 그렇진 않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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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플레
						 AlieNaTiZ 님께
				
		2021.05.24. 19:20					
윗분이 디지털 방식을 말씀하셔서 기대했습니다 ㅠㅠ
그런데 갤럭시는 모델명이 같아도 판매국가 규제정보만 나오지 않나요?(디지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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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루브
		2021.05.24. 17:39					
그냥 못 판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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