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로그인 해주세요.
📢 후원하기 신설 안내

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목록 핫글의 전당 쓰기
AlieNaTiZ

미니 전파법 관련해서 민원처리 받았네요

  • AlieNaTiZ
  • 조회 수 2212
  • 2021.05.24. 17:12

제가 당한건 아니고 질의민원이긴 했는데, 사실 SK하이닉스 해외 직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캐럿마켓이나 타사이트 커뮤니티에서도 간간히 신고하는 것(일단 사람들이 잘 모름)이 보여서 확실한 내용을 얻고자 질의했네요.

 

일단은 미국에서 직구한 물건이 국내 전파관리소에도 등록된 적합성평가가 완료된 모델명과 동일한 경우, SK하이닉스나 WD HDD/외장HDD 제품처럼 제품 박스에도 KC마크가 있고, 제품에도 KC 라벨링이 있다면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고 거래가 가능한거랑 AS가 되고 안되고는 별개의 문제이오니 참고하시구요.

 

해외직구한 물건이 국내 적합성평가가 완료된 모델명과 동일하다고 해서 중고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례가 바로 갤럭시 탭 S6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모델명은 같지만 삼성전자 측에서 이 제품을 유통할 때 해외 유통 기기에는 KC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KC라벨링도 동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와 같다면 해외 직구한 wifi 전용 아이패드 모델도 국내 인증 모델명과 동일하더라도 중고 거래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제품에 KC인증 마크가 있지만, 전파관리소에 적합성인증 DB에 없는 경우.

(예시 팬택X현대 브루클린 등)과 같은 기기는 중고 거래가 제한됩니다.

8
AlieNaTiZ
# Mobile
- Apple iPhone 15 Pro White Titanium
- Apple Watch Series 8 Silver
- Apple iPhone SE 2nd Gen White
- Apple iPhone 11 White
- Apple iPad Pro 11” 3rd Gen Silver
- Apple Pencil 2nd Gen
- Xiaomi Redmi Note 7 Blue
- Samsung Galaxy Note9
- Samsung Galaxy S6 Sapphire Black

# Laptop
- Apple MacBook Pro 14" 2023 Silver
- Apple Magic Trackpad 2 Space Gray
- Samsung Galaxy Book Ion 15.6" Aura White
- NT930S3L-K58S White

# Sound
- Nothing Ear(2)
- Apple AirPods 3rd Gen
- Apple AirPods Pro 2nd Gen
- Apple HomePod mini White/Orange
- AZLA AZEL Edition G 2nd
- AZLA Horizon2
- AZLA ASE500 ASMR
- Moondrop Lan
- Moondrop Chu II
- Moondrop SpaceTravel
- Samsung Galaxy Buds White
- SoundBlaster G3
- Soundpeats Air4
- Soundpeats Air4 Pro
- Soundpeats Capsule3 Pro

# Desktop
- Intel Core i7-13700K
- DDR5 64GB
- 1TB/2TB SSD, 4TB HDD
- Colorful RTX 4080 OC Neptune
댓글
14
디아블로
1등 디아블로
2021.05.24. 17:16

산사람이 신고한건가요?

어케찾는거지요

[디아블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lieNaTiZ
글쓴이
AlieNaTiZ 디아블로 님께
2021.05.24. 17:18

본문에도 써놨지만 질의를 통해서 전파법 민원 처리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전파법 위반이 무서운건 구매한 사람이 판매한 사람을 신고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게시글을 작성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lieNaTiZ]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배붕이
2등 배붕이
2021.05.24. 17:17

전파법 통과되도 관세법이 또 남아있어서 200불이하제품은 또 이게 걸리는걸로 아는데...맞나요?

[배붕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lieNaTiZ
글쓴이
AlieNaTiZ 배붕이 님께
2021.05.24. 17:19

그건 또 전파법과는 다른 부류죠. 세금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 거래시에 200불 이하로 세금 면제를 받았는데 중고 거래 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납부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파법으로 처벌받는게 아니라 관세법으로.. 

[AlieNaTiZ]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배붕이
배붕이 AlieNaTiZ 님께
2021.05.24. 17:23

걸릴게 많네요 이래나저래나 ㅠㅠ

 

전파법 부분쪽은

전파관리소 전파인증조사계 김용석 계장은 "동일한 모델의 제품이라 해도 국내 유통되는 제품과 해외 직구하는 제품 사이에 다른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당연히 전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거보고 절대 중고로 안팔아야겠다 생각했네요

[배붕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LG산흑우
3등 LG산흑우
2021.05.24. 17:19

확실히 해외직구할거면 엄청 신중해야 하더라고요. 맘에 안든다고 처분할수가 없으니...

[LG산흑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어리아리
2021.05.24. 17:23

조건에 맞고 뭐고 간에 신고 들어오면 조사는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어리아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비화
비화
2021.05.24. 17:36

혹시 기기내부에 kc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한가 궁극ㅁ하네요

[비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lieNaTiZ
글쓴이
AlieNaTiZ 비화 님께
2021.05.24. 17:39

펌웨어 같은걸로라면 안될겁니다.

[AlieNaTiZ]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어리아리 비화 님께
2021.05.24. 17:52

디지털 방식이던 박스에 있던 어떤 방식으로던 KC마크가 있긴 해야 된다더군요.

[어리아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수플레
수플레 어리아리 님께
2021.05.24. 18:50

해당 모델번호의 모든 판매국 규제 정보가 적혀있는 애플기기는 디지털 방식으로 KC마크가 있으니 판매 가능한건가요?

[수플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lieNaTiZ
글쓴이
AlieNaTiZ 수플레 님께
2021.05.24. 19:14

그렇게 따지면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경우도 당연히 중고 거래가 가능해야 합니다. 과기부 민원실 전문관님께서 그렇진 않다고 하셨습니다.. 

[AlieNaTiZ]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수플레
수플레 AlieNaTiZ 님께
2021.05.24. 19:20

윗분이 디지털 방식을 말씀하셔서 기대했습니다 ㅠㅠ

그런데 갤럭시는 모델명이 같아도 판매국가 규제정보만 나오지 않나요?(디지털방식)

[수플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레이루브
레이루브
2021.05.24. 17:39

그냥 못 판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레이루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file admin 18.08.04 114371 13
핫글 미니 잡담: (디씨펌) X 엘리트는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9] update Section31 24.05.24 1193 9
핫글 미니 워치7 울트라는 그냥 아예 완전 사각형으로 해주지.. [6] file Stellist 09:49 704 6
핫글 미니 스냅X 시리즈 제 기준 스펙적인 단점은.. [25] update 흡혈귀왕 24.05.24 1148 5
118035 미니 갤럭시 플래그쉽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11] 헤페바이쎄 21.05.29 754 2
118034 미니 빅스비 리마인더는 좀 아쉽네여 [9] 룬룬 21.05.29 385 0
118033 미니 개발중인 제품 미리 받아서 테스트하는 분들은 [4] [성공]함께크는성장 21.05.29 376 0
118032 미니 크롬OS는 다음과 같습니다. [7] 스퀴니 21.05.29 396 2
118031 미니 크롬OS와 태블릿의 차이는 뭔가요 [2] [성공]함께크는성장 21.05.29 321 0
118030 미니 애플이 여기서 점점 추앙받는 이유는 [11] 1N9 21.05.29 864 7
118029 미니 앱이란 건 결국 플랫포머가 노력해야 만들어지죠 [5] [성공]함께크는성장 21.05.29 268 3
118028 미니 21울트라 투톤.. 이거다 싶었다 [4] NOARK 21.05.29 599 3
118027 미니 구 아패프 유저, 현 갤탭 유저가 갤탭에서 원하는 것들 [6] 변신쟁이 21.05.29 781 5
118026 미니 아이폰 다 좋은데 .. [15] A11바이오닉 21.05.29 503 0
118025 미니 갤스 한정 노트셸프 업데이트 떳습니다 [1] file 헤페바이쎄 21.05.29 371 1
118024 미니 S22좀 잘 내줘봐라 마 [12] ESTETS 21.05.29 428 1
118023 미니 삼성 갤러리 사진 리마스터 신기하네요 ㄷㄷ [15] file MrHS 21.05.29 1068 1
118022 미니 갤럭시S21U 모나크 케이스 구입 [8] file 프라페노 21.05.29 444 5
118021 미니 카카오는 언제쯤 로딩 개선 해줄건지... [6] file 헤페바이쎄 21.05.29 343 0
118020 미니 GT300 쿨러좋네요 file 대출받아서기변함 21.05.29 161 0
118019 미니 사용자가 Off 시킬수만 있다면 어떤 기능이던 환영입니다. [13] Stellist 21.05.29 784 14
118018 미니 삼. 앱. 반대거 쓸때 부러웠던거 [3] 헤페바이쎄 21.05.29 335 0
118017 미니 엣지 주소창 폰트가 뭔가 바뀐 기분인데... [1] MrGom™ 21.05.29 195 0
118016 미니 애플에 대해서 그런 건 있어요 [17] [성공]함께크는성장 21.05.29 632 2
118015 미니 유선이어폰이 대부분 사라졌네요 [15] 오토카모 21.05.29 631 4
118014 미니 디아블로 이모탈모 21울트라 온도 [3] file 카더 21.05.29 439 1
118013 미니 2012년형 맥프레... 요놈 어떻게 할까요 [9] 크나앙 21.05.29 227 0
118012 미니 트루톤. 광고. 올레드. 섹시노스. 기타등등. [13] 헤페바이쎄 21.05.29 517 2
118011 미니 소니 WF-1000XM4가 올해 코드리스 종결자 될듯합니다. [24] Stellist 21.05.29 805 3
검색
목록
3806380738083809381038113812381338143815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studio02 (https://studio02.co.kr , studio02xe@gmail.com)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