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중 하나..
- 스퀴니
- 조회 수 428
- 2021.07.20. 15:17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등) ① 앱 마켓사업자는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앱 마켓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
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
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라 한다)
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2. 앱 마켓사업자가 부당하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지연시키거
나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을 앱 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
3.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
하는 행위
4. 그 밖에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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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즉 2단계만 더 통과되면 법으로 적용됩니다.
......
흐음..
댓글
애플이 어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