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등) ① 앱 마켓사업자는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앱 마켓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

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

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라 한다)

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2. 앱 마켓사업자가 부당하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지연시키거

나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을 앱 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

3.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

하는 행위

4. 그 밖에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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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즉 2단계만 더 통과되면 법으로 적용됩니다.

......

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