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규제할거면 확실하게 규제해야죠

[성공]함께크는성장
조회 수 1056
2021.11.08. 17:09

대충 돌아가는 모양새가

인앱결제방지법 통과된 후에

구글은 협력하겠다-스탠스고

애플은 응 X까

외부 결제 링크 던져줬으니 소비자가 불편해도 찾아가서 하면 되는 문제야

우리는 안 바꿀거야-라는 스탠스인데

구글이 생각이 없어서 협력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막말로 국내 안드로이드 점유율하고 플레이스토어 입지 생각하면

점유율이나 존재감 무기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애들이지만

그래도 정부와 마찰 안 일으키겠다고

나름 정책 바꾼다는 둥 하면서 협력하는 자세로 나오는 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애플 제대로 안 잡으면 구글만 바보 되는거고

그럴거면 법을 만든 의미가 없게 되니

법으로 잡을거면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안 따르고 버틴다면

해당 법안 준수 전까지

애플 관련 서비스 일체를 대한민국 내에서 완전히 차단한다던가

모든 디바이스 판매 금지를 때린다던가

뭔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꼴랑 벌금 조금 얼마 이러고 치울 거면 그냥 관련법 폐지하는 게 맞고요

빠르면 올해안에 관련 시행령 개정한다는데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Gear S3 Classic LTE
Galaxy Watch 4 Classic 46mm
Galaxy Watch 6 Classic 47mm
Galaxy Note 10 Plus Aura Glow
Galaxy S23 Ultra
Galaxy Buds 2
Galaxy Buds 2 Pro
Galaxy Tab S6 LTE
Galaxy Tab S9 Ultra

		12
								
1등1q2w3e4r!
									2021.11.08. 17:11									
구글도 꼼수 쓰는 건 똑같습니다.
인앱결제 30% → 외부결제 허용
이것만 보면 대충 정부 규제에 깨갱하면서 따르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32&aid=0003108814
 
해당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1줄로만 요약하자면...
외부결제에도 수수료를 떼먹겠다, 이게 구글의 방침입니다.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서 잔머리는 진짜 오질나게 굴리는 모양새가 소비자인 제가 봐도 화딱지가 날 지경입니다. ㅋㅋㅋ 제가 정부 관계자면 술자리에서 구글이나 애플 오지게 씹고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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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성공]함께크는성장
										 1q2w3e4r! 님께
				
									2021.11.08. 17:15									
외부결제에도 수수료를 뗴어 먹겠다는 발상이 아주 심각하게 별로이긴 한데
원래 법이 나오면 또 꼼수 찾고 하다보니 후행적 성격이 강한 면이 있어서
저런 건 꾸준한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규제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애플은 그냥 초장부터 대놓고 응 X까 해버리는 모양새라 아주 심보가 고약하게 보인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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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4r!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1.11.08. 17:16									
전 뒤로 호박씨 까는 놈보다 차라리 애플처럼 응 X까라고 하는 놈이 좋게 보이긴 합니다... 뭐 이건 개인 성향에 달린 문제니까요 ㅋㅋㅋ 여튼 둘 다 죽창 한번 찔러줘야 할 놈인건 맞구요.
플랫폼 수수료 30%는 철통같이 외치면서 나라에 내는 세금이라도 꼬박꼬박 잘 내주면 밉게나 보이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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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Havokrush
										 1q2w3e4r! 님께
				
									2021.11.08. 17:16									
대가리 박는 시늉이라도 하는 구글이 정상이지, 자기 잘났다고 뻗대는 애플이 정상은 아니죠.
 
구글이 편법으로 빠져나가든 뭐든 표면적으로는 굽히는 건 맞으니까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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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Havokrush
									2021.11.08. 17:11									
합당한 공권력에 대해서는 좀 굽힐 줄도 알아야 할 건데, 뭐만 하면 뻗대는 애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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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4r!
										 Havokrush 님께
				
									2021.11.08. 17:14									
+대충 대가리를 숙이는 척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놓은 구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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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Havokrush
										 1q2w3e4r! 님께
				
									2021.11.08. 17:16									
대가리 박는 척이라도 하는 구글 vs 대가리 박는 척도 안 하는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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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Havokrush 님께
				
									2021.11.08. 17:16									
회원님 2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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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오토카모
									2021.11.08. 17:19									
??? : 아몰랑 내가 곧 정의고 법도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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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홍
									2021.11.08. 17:21									
근데 선생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죠... -짱-에서나 가능한...
기껏해야 벌금이고, 세무조사 정도일겁니다. 
 
판매금지 정도까지 먹이려면 관련 규정 만드는 데에만 몇 년 걸리지 싶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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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CE
									2021.11.08. 17:35									
법에 판금 규정을 넣을 근거가 없는데 그게 가능할 수가 없죠.
다만 벌금은 가능할거고, 에픽과의 소송전 문제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압박이 들어가는 형국이라 끝까지 무시하긴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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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rbear
									2021.11.08. 18:02									
재제 한다고 나서는순간.. 음... 애플보다 애플 팬들이 더먼저 호위하고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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