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절대적 표현의 자유는 공감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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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수 1629
- 2022.04.13. 02:17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최대 주주가 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과연 머스크는 본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냐 따져보면 책임을 안 지는 쪽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제가 코인을 혐오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당장 코인판에서 머스크 발언 때문에 몇명이 피눈물 흘렸을지 생각해보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 같습니다
전 잘못된 발언으로 해고당하는것이 표현의 자유의 허용 차이라기보다는 노동법 관련된 해고 난도의 높낮음이 차이가 나서 그런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조정치 이야기가 되서 깊게는 이야기 하기 좀 어렵지만 한국도 미국처럼 바로 해고해버릴 수 있다면 잘못된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열되었다고 한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분열이 일어날 것도 없이 바로 여론이 대부분 통합될것 같은데 분열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미국인 진영의 절반은 저게 당연하다고 여긴단 말이야? 같은 생각을 할것 같아서요.
그리고 악플에 대한 처벌에 대한 여건만 해도 한국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악플을 고소하면 법도 엄격하지만 폭넓게 명예훼손죄를 잘 적용하고 어떻게든 한국 기업의 플랫폼이면 정보제공을 받아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지만 미국은 게시판 폐쇄같은 조치를 제외하면 악플에 대한 대처로 그걸 처벌하려고 행정력을 쏟았다거나 아니면 기업이 악플에 대한 응징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정보를 제공했다 하는걸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것만 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잘못알고 계셔요. 노동법이 한국과 다른 부분도 있겠다만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https://www.eeoc.gov/
https://www2.ed.
미국 역사 자체가 애초에 백인들(다수)의 유색인종 탄압으로 시작된 나라고 그에 따른 유색인종 인권 문제로 상당히 많은 법들이 개정된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20-30년 전만해도 흑인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놓고 흑인 고용을 안한다는 말은 안해도) 곱슬머리는 여기서 일하지 못한다와 같은 간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던 일들도 현재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있는 가족이 세명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번 아침에 물어봤네요. 심지어 군인 신분으로서도 혐오 발언을 하면 인생 쫑난다고 세명 모두 그러더군요. 어느 나라던간에 같겠지만 주류 사회내에서 볼 수 있는 미국 사회는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시선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느낍니다. 제 파트너의 경우 주 정부에서 일하는데 같은 얘기를 하구요. 저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에서 일하는데 법도 법이지만 회사내 정책도 혐오 발언에 대해선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많은 회사들이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코 할말을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트럼프때 일어난 논란들을 보시면 어떤느낌인지 감이 오실거예요. 한국내에서 미국 정책으로 말이 많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동양인, 즉 유색인종으로써 혜택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준 링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동자는 노동자로써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가 다른 인종, 문화에 대해 더욱 더 포용적이기 위해 노력하고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일부 계층에서 (특히 보수, 학력 낮은 백인 위주로) 다른 이들에게 권리를 확대하는것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를 뺏어간다고 보고 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제가 다른 댓글에서 언급한 내로남불의 태도가 이들을 지칭합니다.
또 댓글의 경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댓글로 소송걸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문제가 제기된 댓글이 실제로 문제가 있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엔 승소 가능성도 더더욱 높아지구요. 사건에 대한 접근법이 다른뿐 미국이라고 이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뭔가 느슨해보이고 엉망진창같아 보여도 상당히 폐쇠적이고 엄격한게 미국 사회입니다
저는 선생님과 논쟁하려는게 아니라 제가 미국내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때와 직접 살아보는 현재를 비교하면 제 사고방식이 많이 바뀐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제가 academia에 아직까지 몸 담고 있고, 조금 더 진보적인 분위기라 할 수 있는 과학 관련 전공에, 과학 관련 회사에서 일해서 저도 어느정도 편견이 있겠다만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노력합니다.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구요
선생님이 바라보시는 환경의 미국과 제가 바라보는 미국의 환경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떼고 말하면 결국 할 말을 했을때 국가가 나서서 그걸 형사법으로 잡아 족치느냐
아니면 개인이 민사로 스스로 나서야 하거나 그냥 주위 사회 분위기 또는 자신이 사용 가능한 최대한의 힘으로 손해를 입히려는 행위로 조치를 취해서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식 기준으로 따지면 아무말 대잔치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그걸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나 알아서 스스로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것은 법적으로 아무말이나 해도 된다=책임이 없다 라는 분위기와 마찬가지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뭐 아주 단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식으로는 래리 플린트는 국가에게 걸려서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는게 합당한데 왜 미국은 저걸 무죄로 풀어주며
반대로 웨스트보로침례교회는 한국사회에서 반사회적 단체로 국가의 탄압으로 시위하는 족족 체포해야 하는데 왜 안체포하고 있냐 형사법으로 조져야 하는거 아니냐는 반응이 절대 우선일 것 같아서요.
한국에서는 저걸 수정헌법1조로 지켜준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죠. 아무리 사회적 분위기 어쩌고 민사적 어쩌고 해도 저건 국가가 나서서 조져버리지 않으면 결국 뭘 말해도 상관없다는거 아니냐? 라는 반응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미국만 예를 들긴 했는데 굳이 미국이라고 생각 안하고 서양이라고 생각해도 한국과는 저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온전히 동의는 할 수 없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에는 시애틀에서 살다가 현재는 위스콘신주 주도에 있습니다. 첨에 옮겨왔을땐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시카고에서 먼곳은 아니지만 제가 사는곳과 시카고를 비교하면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다양성이 공존하는 대도시도 좋지만 저는 아무래도 시골쪽이 더 잘 맞는거 같아요. 삶에 여유가 있다고 해야하나... 대도시에서 급한 마음으로 살아서 놓쳤던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미국 여기 저기를 돌아다녀봤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분위기나 문화 같은것들이 너무나도 다르고 미국은 정말 다른 나라들을 하나로 뭉쳐놓은게 맞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고 인구도 많은 만큼 여러 다른 의견의 목소리가 너무 많아서 살다보니 미국은 이런 나라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점점 힘들어 지더군요. 참으로 이상하고도 재밌는 나라 같아요.
제가 사는곳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곳이지만 백인 인구가 대다수인만큼 그들과 저의 시각도 많이 다르고, 서로의 다른 시각에서 다른 것들을 배우고 포용하는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네요. 이런 행동들을 통해 지난 몇년간 많은것들을 배우고 저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운거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 제 의견을 돌아보게하고 제가 자랄 여지를 주더라구요.
선생님도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지에서 살다보니 한국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놓치는 부분이 정말 많아지네요. 한국도 혐오 발언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다행인거 같습니다. 저는 혐오 발언은 어느 상황에서도 할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역지사지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밤이 늦어갈텐데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요 😊
우선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학부에서 듣는 수업 중 '미국외교사' 과목이 있는데, 제가 몰랐던 미국의 여러 모습들 (1776 Founding Fathers의 노예제 옹호, 미국의 멕시코 영토 무력 강탈과 필리핀에 대한 무력 식민지배 등)을 배우고 있어서 제게 친숙했던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흥미가 갑니다.
다만 제가 쓴 문장에서 한국도 혐오 발언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은 1) 한국이 혐오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2) smoke free zone에서의 free의 의미가 없는, 그래서 smoke로부터 완전히 깨끗한 청정지역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종종 한국에서도 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이나 타 종교인에 대한 혐오발언이 보이고, 사회 주류에서 종종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보기에 이런 댓글을 쓰게 되었네요.
미국에서 Political Correctness 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듯 동일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있습니다(이미 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과 없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재밌어 보이는 과목이군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던 역사의 단편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듯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미국도 실제의 미국과는 굉장히 다르더군요. 중남미를 거의 속국으로 보고 인체실험 같은걸 하지 않나(이건 미국 흑인 포함이지만요) 자기 입맛에 맞는 정부를 심기위해 쿠데타 지원을 하지 않나... 역시 큰 나라들은 뒤가 엄청나게 구린 역사들이 많더군요. 미국은 그게 굉장히 잘 포장된듯 하구요. 심지어 여기서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랑 얘기해보면 흑인 노예제 같은 미국에서 감추고 싶은 부분은 커리큘럼에서 철저히 배제하는거 같더라구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 주류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대충 눈치채고 있었는데 한국내 정확한 상황을 몰라 말하기가 힘드네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같은 다인종/문화권이 아닌지라 어느정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 미국에서 동양인으로, 유색인종으로 살면서 더러운것도 많이 봤고 서러운일도 많이 겪었거든요. 이런건 한국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름과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더더욱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혐오 발언을 하는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막줄에 하신 말씀은 그냥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이..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또 많은걸 알아가네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피눈물이요? 모든 투자는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는게 아닌지... 거기에 남 탓은 끼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코인 사라고 협박을 했나요 ㅋㅋ 도지도지 거리면서 뻘소리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언행으로 자기가 돈을 잃었다고 일론머스크 탓을 하는 것은 남의 헛소리에 따라 뻘 투자를 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회피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