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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Futuristics

미니 어제 알약사태 피해보상이 어려운 이유

어제 알약의 핵심은..

기업용(영리)와 개인용의 차이입니다.

어제 이슈는 기업용(영리)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업무용으로 알약떄문에 손해봤다 인데요..

- 개인(비영리)는 무료프로그램이라서 책임면책조항이 있음

9.2. “회사”는 본 “제품”의 오작동 및 사용불가, 사용법 미숙지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3. 특히, “제품” 중 알약의 경우,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오탐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탐지로 인해 “최종사용자” 및 오탐지된 프로그램의 “공급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최종사용자”의 몫이며 “회사”는 알약의 오탐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알약은 “오탐검증시스템”을 운영하며, 오탐지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저작사의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 문제

고의성이 입증되지도 않고 성실히 일단 장애에 대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이면서 알약오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더라도 배상될 가능성이 이전 판례를 보더라도 낮습니다.

 

- 업무용PC에 라이센스없이 비상업 무료프로그램을 사용하는건 저작권 위반

1.2. 알약 공개용, 알약 익스플로잇 쉴드 공개용, 알약M, Dr.Capsule “제품”의 경우, 비영리 목적의 개인에 한하여 본 “제품”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 국내에서 이런 책임에 대한 인정한 사례가 아직 없음 

 

회사에서도 규모되고 중앙관리하는곳인데 알약 문제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바로 라이센스 문제로 회사에서 권고한 백신프로그램 안쓰고 왜 개인용 썼냐고 시말서랑 보안경고 날아오시는거 아시죠..?

시말서 달달 낭낭.

 

 

그나마 가능성있는 시나리오라면

1) 알약 기업용 라이센스를 취득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증가능한) 공개용 S/W를 사용

2) 공개된 s/w사용중 장애가 발생한 시각과 종료시각을 정확히 기록

3) 장애가 발생한 시각에 정량적 (측정가능한) 손해를 입증

 

이 3가지가 가능하다면 해볼수도 있겠네요. 다만 1번부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용 알약은 연간계약이라 알집,알툴즈 기타 프로그램을 기업용 영구계약라이센스를 구매했더라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댓글
9
Butzed
1등 Butzed
2022.08.31. 11:43

예전에 들은건데 저런 문제로 전산이나 운영팀쪽에 진상부리면 라이선스 위반 신고해버리더군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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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y Butzed 님께
2022.08.31. 11:47

헐,,, 그 사례의 호사는 전산이나 운영쪽에서 감사 대응을 안하는가 보네요..

보통 그런 문제가 터지면 결국 감사대응을 전산이나 운영쪽 팀에서 해야 해서 가능하면 저희는 미리미리 조치하고 조용히 넘어갈려고 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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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Minny 님께
2022.08.31. 11:48

S/W compliance랑 Operation이랑 분리가 되어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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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y Futuristics 님께
2022.08.31. 12:04

물론 직접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담당하는 조직이나 담당이 있으면 운영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는데, 문제는 그래서 그 대응을 위한 자료 요청이나 협의 같은걸 운영 쪽에 요청을 하니 운영 입장에서도 귀찮은 일이 생기거든요... 

 

제가 봤던, 경험에 따른 내용이라 잘 되어 있는 곳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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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zed
Butzed Minny 님께
2022.08.31. 11:50

어느 정도 규모가 안되는 회사들은 진짜 관리 안해요. 규모가 되는 곳들 중에서도 대학교 같은 곳들도 한번씩 보면 그냥 신경안쓰더라구요. 특히 한글 같은거 아주 빵빵터집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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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ist
2등 Stellist
2022.08.31. 11:58

기업용 쓰는데도 먹통 나서 컴퓨터 싹 다 포맷한 지인분이 있어서...

 

기업용은 멀쩡했다는 공지를 못믿겠어요.

[Stellist]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글쓴이
Futuristics Stellist 님께
2022.08.31. 12:01

기업용 설치프로그램 안쓰고 그냥 공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신거면 공개용입니다.
알툴즈는 기업용 설치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Futuristic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미붕붕드링크
3등 미붕붕드링크
2022.08.31. 12:11

대신 이렇게 일터지면 기업용이 문제던 아니던 추후 백신도입을 고려중인 업체에서 알약은 고려대상이 아니게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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