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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사실 예전 한국통신이 다 했다고 봅니다.
- AurA
- 조회 수 1189
- 2022.10.18. 11:06
관리자님 그러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일 이글을 지우시려면 통화 녹음 금지법 입법 당시의 글들도 전부 지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해지는 망 사용료 이야기도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지우시고 지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kt의 민영화가 문제라는 글 입니다. 이 글이 문제면 통녹 금지 망사용료가 문제라는 글이나 찬성이라는 글이나 전부 정치 글입니다.
그 이외에 모든 법이나 국가와 관련된 통신사나 기기 이야기들 예를들어 TV 1등급 화질 전파인증 이야기 해외기기중고 판매 이야기 공유기 커버리지 이야기 등등등 같은 이야기도 전부 지우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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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민영화로 망가졌죠.
공기업일때 까지는 인프라가 괜찮았습니다.
민영화 이후에 당연히 중요한건 마진입니다.
KT가 최소 공기업이었으면 인프라가 지금보다 훨 나았을겁니다. 5g 기지국 권고? 권고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냥 예산 책정해서 하면 되는데. Kt 가 하면 skt 도 했겠죠.
기업이 마진을 축구 하는건 애플이 잘 보여주잖아요? 민영화로 효율 적이게 되었죠. 마진 남기는데 효율적이 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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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 옛날 이야깁니다. 90년대까지만해도 경제성장률이 상향곡선이던 시절이니 행정부가 자원을 동원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거구요. 당시 철도청 주도로 고속철도 시대를 연거랑 선생님이 언급하신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도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경제성장이 둔화됐고 공공기관들도 다 긴축모드로 돌아섰어요. 현 상황에서 국유화하면 전혀 득 안됩니다. 철도공사만 봐도 신기술 도입은 뒷전이고 무조건 경영합리화 명분으로 경비절감에 목메고 경쟁입찰로 최저가에 싸구려차 떼오는데 혈안되어있어요. 2000년대 이후로는 예전처럼 정부 주도로 발전을 이루어낸 분야는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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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주 개인적인 감상인데, 민영화/국유화는 미코에서 다룰 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