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사실 예전 한국통신이 다 했다고 봅니다.
- AurA
- 조회 수 1198
- 2022.10.18. 11:06
관리자님 그러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일 이글을 지우시려면 통화 녹음 금지법 입법 당시의 글들도 전부 지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해지는 망 사용료 이야기도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지우시고 지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kt의 민영화가 문제라는 글 입니다. 이 글이 문제면 통녹 금지 망사용료가 문제라는 글이나 찬성이라는 글이나 전부 정치 글입니다.
그 이외에 모든 법이나 국가와 관련된 통신사나 기기 이야기들 예를들어 TV 1등급 화질 전파인증 이야기 해외기기중고 판매 이야기 공유기 커버리지 이야기 등등등 같은 이야기도 전부 지우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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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민영화로 망가졌죠.
공기업일때 까지는 인프라가 괜찮았습니다.
민영화 이후에 당연히 중요한건 마진입니다.
KT가 최소 공기업이었으면 인프라가 지금보다 훨 나았을겁니다. 5g 기지국 권고? 권고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냥 예산 책정해서 하면 되는데. Kt 가 하면 skt 도 했겠죠.
기업이 마진을 축구 하는건 애플이 잘 보여주잖아요? 민영화로 효율 적이게 되었죠. 마진 남기는데 효율적이 겠지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 옛날 이야깁니다. 90년대까지만해도 경제성장률이 상향곡선이던 시절이니 행정부가 자원을 동원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거구요. 당시 철도청 주도로 고속철도 시대를 연거랑 선생님이 언급하신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도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경제성장이 둔화됐고 공공기관들도 다 긴축모드로 돌아섰어요. 현 상황에서 국유화하면 전혀 득 안됩니다. 철도공사만 봐도 신기술 도입은 뒷전이고 무조건 경영합리화 명분으로 경비절감에 목메고 경쟁입찰로 최저가에 싸구려차 떼오는데 혈안되어있어요. 2000년대 이후로는 예전처럼 정부 주도로 발전을 이루어낸 분야는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이건 아주 개인적인 감상인데, 민영화/국유화는 미코에서 다룰 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