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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성공]함께크는성장

미니 여신법이 일단 발목을 잡는군요

밑에 기사 보니까

 

60% 지원 계획도 여신법 우려가 발목을 잡는군요

 

예전에도 저랬던 거 같은데

 

과연 여신법을 어떻게 비껴나갈련지..

 

설마 애플이 한국시장에 단말기 뿌리려나요

 

애플 상승세인 마당에 페이마저 보급시키고 싶을테니

 

아예 불가능한 소리는 아니긴 할텐데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성공]함께크는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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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요들총각
1등 요들총각
2022.11.08. 09:23

기사보니까 애플이 현대카드 통해 우회 지원한다는 소리가 있네요

[요들총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성공]함께크는성장
글쓴이
[성공]함께크는성장 요들총각 님께
2022.11.08. 09:25

규제당국이 리베이트라 판단만 안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저런 경우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요들총각
요들총각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2.11.08. 09:31

그냥 눈감아줬으면 좋겠어요 ㅠㅠ

우리나라 NFC 인프라 처참합니다 ㅠㅠ

[요들총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Chrop
Chrop 요들총각 님께
2022.11.08. 09:41

여신법 특성상 눈감아 주는게 쉽지는 않긴합니다(....)

일단 유권해석부터 어떻게 나오나가 관건같습니다

유사사례에서 안된다고 전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면 그대로 못합니다 형평성문제 바로 나오거든요

[Chrop]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미붕 Chrop 님께
2022.11.08. 10:14

전례가 있습니다.
제로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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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이엿던것)
경전철(이엿던것) 요들총각 님께
2022.11.08. 09:39

문제는.. NFC 인프라 활성화 명목으로 눈감아줬다간 다른 데에서 "왜 얘네는 괜찮은데 우리는 안되냐" 해버리면 그대로 규제 쳐맞고 철수엔딩입니다

[경전철(이엿던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2등 Futuristics
2022.11.08. 09:56

해석여지는 열려있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내용으로 어떤덴 되고 어떤덴 안됩니다.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소한것떄문에 의외로 쉽게 풀릴수도 있습니다.

 

안좋게 이야기하면 케바케이구요.

[Futuristic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 미붕
2022.11.08. 10:14

아뇨 발목 못잡습니다.

이전에 결제단말기 지급이나 지원을 리베이트로 간주할수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2018년도에 정부와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밀어주면서 제로페이 단말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여신법에서 리베이트 판정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거든요.

"제로페이를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 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되지 않게 하겠다고 법 개정을 예고했다."
당시 관련기사중 한줄 입니다.


저 후로 2018년부터 카드사들이 한국식 nfc인 klsc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klsc를 활용한 nfc는 새로운 결제방식이라 주장할수있기에 여신법에 전혀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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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다삼성
대단하다삼성
2022.11.08. 10:20

애플페이가 생각보다 빠르게 보급될 것 같아 두렵네요.

[대단하다삼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L
HAL 대단하다삼성 님께
2022.11.08. 10:38

빨리 써보고 싶어서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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