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종합)

Section31
조회 수 1083
2023.04.13. 11:47

칩세트사 특허 사용 제한…"시장 지배적 지위·거래상 우위 남용

그 '최강'의 퀄컴 법무팀이 한국 대법원에서 졌군요. 크크....

[Mobile]
Galaxy Note9 512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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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XPS 13 9370 (이전) → (Galaxy Book3 (with ARC))
→ MacBook Air 15 M2 (2023년식)

		20
								
best1등아이폰14프로
									2023.04.13. 11:50									

세금이 1조원 충당되는건가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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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Angry
									2023.04.13. 12:13									
1조원 충당한다고 8 Gen 3 가격 엄청 올리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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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Section31
										 Angry 님께
				
									2023.04.13. 12:17									
만약 그리 하면... (삼성: 야 엑시노스 2400 물량 늘려!) 이리 될 가능성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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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아무노래
									2023.04.13. 12:19									
헉 세금님은 곳간이 터질것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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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호갱
										 아무노래 님께
				
									2023.04.13. 15:28									
아니요. 요즘 세금님이 적자가 커지고 있어서 더 긁어 모아야 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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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ata
									2023.04.13. 12:31									
근데 미국 정부에서 가만 냅둘라나요?
 
바이든 전화 한 번이면 과징금 사라질것 같은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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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피자탕수육이좋다
										 Kanata 님께
				
									2023.04.13. 12:34									
인텔도피해자인데 어떻게할지궁금하긴하네요

					[김치피자탕수육이좋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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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고
										 Kanata 님께
				
									2023.04.13. 12:34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한 댓글입니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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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Seven
										 Kanata 님께
				
									2023.04.13. 12:40									
그럼 바로 내정간섭이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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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sourire
										 Kanata 님께
				
									2023.04.13. 13:04									
'상고'까지 끝난 판결을 '다른나라'가 직접 판결을 뒤엎는다고요?
헌법에 벗어나는 권한을 미국이 휘두른다는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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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Section31
										 Kanata 님께
				
									2023.04.13. 13:17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입니까... 요약하자면 그건 내정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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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ata
										 Section31 님께
				
									2023.04.13. 13:18									
최근 뉴스 보니 저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하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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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캥거루
										 Kanata 님께
				
									2023.04.13. 13:30									
애초에 이득보는 곳 중에 미국기업도 있을거고 퀄컴이 소송 한두번 당한것도 아니고 심지어 패소도 한두번 당한게 아니라 미 정부가 움직이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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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오스트리아산캥거루 님께
				
									2023.04.13. 13:30									
회원님 9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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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라이트
										 Kanata 님께
				
									2023.04.13. 17:56									
대법원 확정판결은 정부가 아무리 취소하려해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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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Section31
										 인플라이트 님께
				
									2023.04.13. 17:58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삼권분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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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살이
										 인플라이트 님께
				
									2023.04.14. 00:39									
이론상으론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이 사면시켜버리는 방법이 있긴하죠. 자국 대기업 총수 특별사면도 될까말까인데 일개 타국기업에 특별사면을 남발하면 당연히 난리가 나겠지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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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오스트리아산캥거루
									2023.04.13. 12:45									
퀄컴입장에선 골때릴 수 있는게 우리나라 법원을 시작으로 전세계에서 줄소송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에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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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
										 오스트리아산캥거루 님께
				
									2023.04.14. 16:23									
저희가 처음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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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캥거루
										 나래 님께
				
									2023.04.14. 16:54									
이 건에 대해서 처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퀄컴을 벼르는 각 국 기관들이 많고 우리나라에서의 소송 결과가 일종의 공략집스러워진 느낌입니다. 우리 것을 참조 많이 할거라 하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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