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야죠

그게 선행되지 않는 한 통녹이 힘을 잃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통보후 통화녹음의 예시로는 샤오미가 한국에 탑재하는 글로벌롬에 구글 다이얼러가 내장되는데 통화녹음시 녹음 안내문구가 상대방에게 음성으로 송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통화녹음 중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도 알려주는게 방법일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간 비동의 녹취가 합법이거나 별 문제 없는 국가가 훨씬 많은 걸로 알아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정의해놓은 국가가 오히려 적은 걸로 압니다

노동권이 해결되는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데

통화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노동시에만 일어나는것도 아니죠..

보통 통화 녹음까지 필요한 경우엔 문제가 사소하지 않은것도 크고요

녹음이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거죠

해외에도 알게모르게 갑질이나 계약 불이행 같은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 계신 친척분들이 하소연 하는거 꽤 들었거든요, 독일/미국/일본 등등..

그런거 듣고 보니, 사람 사는거 비슷합디다

다만 미국은 말이 안통하면 총이 나오는 동내라 좀 덜하다고 하긴 하데요

여튼 그거야 미국 얘기고;;

한국 통녹은 특별한 일 없으면 당분간은 암묵적으로 묵인 될겁니다.

통녹없이 사는게 문제 없을까요? 우리가 모르는거겠죠...

목소리만으로는 신상털기가 안되지만 얼굴로는 가능 하니까요

얼굴이랑 목소리를 동일선상에 두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계약 관련 문제가 아니더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꽤 유용하더라고요

아이폰 2년째 쓰는데 평화롭게 살다가 최근에 통녹이 없어서 난처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ㅎ... 

본문은 좀 이상한거 같습니다. 초상권 위반은 불법이고 통녹은 합법이니 당연히 전자에 민감하고 후자에 민감하지 않은게 뭐가 이상하신가요? 

"제 음성이 누군가의 통화녹음으로 계속 저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무슨뜻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이 논리로 통녹할때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야 정당한 것이라면 스마트폰 카메라도 정면을 할때마다 찍는다고 알려야죠. 시끄러운데서는 셔터음 들리지도 않는데요.

통녹은 최악의 상황에서 을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문화 차이죠 뭐

통화녹음 = 당사자인 본인이 소장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또 다른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들려주는데에 그침 (TV나 인터넷에 막 공개하고 하지 않음)

사진, 영상 = TV나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음

사진이나 영상도 개인이 소장하는걸 모자이크 처리하진 않습니다.

음... 위의 영상이나 사진은 방송으로 보여줘서 다 모자이크 처리 한 것 아닐까요? 음성 녹음도 마찬가지로 개인 허락받고 내 놓은거 말고는 보통 음성변조 해서 방송하더라구요

저런경우의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일단 동의를 안받고 한거라 모자이크를 해서 나가는게 맞습니다

동의를 모두받았으면 안하고 나갈수도 있겠죠

통녹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이 개입한것만 합법이지 무단유포 이런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통녹 기능이 될 때 기능적으로 상대방에게 녹음중임이 고지되거나, 적어도 법적 증거의 효력을 갖추려면 녹음 시작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녹음이 포함되야 한다고 봅니다

글쎄요 초상권의 경우 윗 분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보호되는거지만, 목소리의 경우 신상털이용 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을까요?

녹취를 허용하는 것의 사회적 피해는 사실상 전무하고 반대로 공익에는 도움될 뿐인데 그럴 이유는 없어보이네요.

"서양에서는 스쳐가는 모습의 초상권에 관대하다" 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https://www.bbc.com/news/technology-18893921

유튜브에서 굳이 얼굴 블러처리하는 기술을 도입하지도 않았겠죠.

1-2초 짜리 영상이라도 작정하고 작업하면 순식간에 수십명 신상을 털어낼순 있습니다.(귀찮긴합니다) 반면 음성은 불특정 다수의 음성을 수집하기도 어렵고 1-2초만으로는 특정이 안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쓴분의 음성녹음 안내통보에는 어느정도 공감하나 외국처럼 우리도 초상권은 좀 느슨해도 되지않냐는 의견엔 오히려 해외가 더 초상권을 강화해야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녹취는 최소한도의 방어수단 같은 느낌이라... 초상권하고는 결이 다르죠.

그걸 금지하는 순간 누굴 음해해서 해코지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될 겁니다. 통보라 해도 가해자가 그걸 가만히 놔둘 리도 없거니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던가 하겠죠.

통화 녹음의 금지가 갑질을 막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된 국가이기에 융통된다는 전제라면, 갑질을 막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과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통화 녹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역으로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에 구멍을 뚫는 행위가 아닙니까?

다른 분께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먼 반복적으로 "그럼 그런 사회가 나쁜 것이다"라고 받아치시는데, 그럼 그 "그런 사회"를 "안 그런 사회"로 만들기까지의 짊어져야 하는 공백의 무게와, 그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보정 장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의아합니다.

초상권이나 통화녹음이나 국내에서 취급은 비슷합니다.

본문에 적어놓으신 내용 보면 

"방송에서 모자이크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럴거면 통화 녹음도 고지 해야하지 않나?"

란 의견으로 보이는데요.

녹화전 사전 고지 = 통화 녹음 사전 고지 입니다.

사후 모자이크 = 사후 음성 변조

이고요.

즉 회원님께서는 사후 모자이크를 사전 고지와 동일 선상에 놓고

왜 얘는 하는데, 쟤는 안하냐 는 조금 어긋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길거리 사진찍을 때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미리 "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묻지 않고

이후 "어딘가에 올릴 때" 모자이크 처리로 대신하는 것처럼

녹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딘가에 올려서 마구 공개하지 않는 한 사진도 영상도, 녹취도 괜찮죠

불법 도촬, 도감청은 당연히 안 되고요.)

국내는 자신이 참여한 녹음이 합법이고,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음이 불법 녹취(도감청)입니다.

사진도 자신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도촬이라고 하진 않죠.

거기서 인터넷에 친구들 얼굴은 모자이크 하고 올리느냐가,

나와 타자의 대화라도 타자의 음성변조를 하느냐와 비슷한 겁니다.

(SNS에 웃자고 올리는 사진, 영상에 친구들 얼굴, 음성 변조 안했을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법적 제재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은

상호간에 암묵적으로 양해가 돼 있기 때문이겠죠. 혹은 그 이후라도 그게 되거나)

그리고 공공성,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제보의 경우

저런 개인의 권리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업무 지시, 비리 행위에 대한 자신과 타자의 대화 혹은 통화는

타자의 허락없이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 까지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저런 불법 행위들을 고발할 방법들이 극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녹취의 사전 고지는 권력자들에게만 유리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당연히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미리 고지하고 찍지않죠.

고지하고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못 찍게 하거나 중요한 장면을 찍을 수 없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초든 2초든 초상권은 초상권이라는 겁니다.

복면가왕 나오면 목소리로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1초만 가면 벗어도 누군지 알아보죠.

초상권에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요즘 영상들 캡처하면 그만이에요.

탈퇴하셨지만 와서 보실 것 같아 올려놔 봅니다.

궁극적인 수단이 올바른 사회제도 정착은 맞지만

아직 그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중이라면 을이나 노동자 입장을 보호할 장치가 있는게 좋지 무조건 뺏는게 좋은걸까요?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회제도를 확립한 나라가 있던가요??

그리고 해외(서양)은 다 통화녹음을 불편하게 여긴다고 착각하고 계시네요.

미국만해도 갑론을박의 주제중 하나고 주마다 법도 다르며 캐나다는 허락없이 통녹 가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