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1o92nd

미니 에이닷 통화녹음 이거 일반 통화녹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 1o92nd
  • 조회 수 965
  • 2023.09.23. 00:23

수발신 전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녹음 자체는 좋은데.. 법적인 문제로 넘어갔을때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든지.. 일반 통화녹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통화했던 내용을 까먹어서 되뇌이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통화녹음 때문에 아이폰 못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법적 효력 여부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이폰에서 통화녹음이 가능해져도 통화녹음 하나 때문에 못넘어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못넘어가실 것 같아요.

댓글
5
후웨이
1등 후웨이
2023.09.23. 00:28

수정 및 편집 권한이 없다면 어느정도 법적효력 인정받지않을까요?

[후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ourire
sourire 후웨이 님께
2023.09.23. 00:35

다만 SKT에서 녹음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sourir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ourire
2등 sourire
2023.09.23. 00:42

제가 했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 통화 내역 원본을 CD 등 수정이 불가능한 매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이를 변호사에게 공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이라면 법원으로 가셔야 하고요. (다만 속기사무소에서 공증까지 해줍니다. 저는 소송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다보니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3. 자격이 있는 속기사에게 속기를 맡겨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몇분 몇초 부터 해서 몇분 몇초까지 해주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췌속기라 해서 중요한 부분은 적고 나머지는 "...중략..." 이런식으로 합니다. (이때 편집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해당 원본이 결코 편집되거나 누락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에이닷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선 통화내용 요약이라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비스 용량의 확보도 노릴 겸 해서요.

이럴 경우 증거 채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sourir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ourire
sourire sourire 님께
2023.09.23. 00:44

다만 에이닷 서비스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 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지자면

제3자에 의한 녹음 서비스다보니까

이 점도 어느정도 판례가 쌓여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urir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드기인
3등 에드기인
2023.09.23. 12:00

SKT에서도 법적효력에 관해서 신경써서 만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용도가 그렇게 쓰여질거고 법적효력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기능일테니 ..

[에드기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file admin 18.08.04 114578 13
핫글 미니 갤워치가 무장점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죠 [32] update [성공]함께크는성장 15:06 909 20
핫글 미니 갤럭시 워치 센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5] file AquStar 16:04 587 16
핫글 미니 노트7으로 회귀 [5] file 빅코 07:55 884 11
199316 미니 다른 건 몰라도 램 12는 필요합니다. [5] 카메라징징 23.09.30 1071 9
199315 미니 내년 S24 시리즈 하위라인 숨통좀 트이긴할거같네요. [25] 흡혈귀왕 23.09.30 1960 12
199314 미니 갤럭시핏3나오면 삽니다 [4] flair 23.09.29 876 6
199313 미니 아깐 보름달이 참 컸었는데.... [1] file GLaD 23.09.29 513 6
199312 미니 넷플릭스 너무 어두운데 해결 방법이 없나요? [2] 찌그렁오리 23.09.29 559 1
199311 미니 달사진 찍어봤습니다 [1] file 갠냑시 23.09.29 356 3
199310 미니 샤오미국내정발모델V모토로라 국내정발 모델 [4] S24울트라존버 23.09.29 605 0
199309 미니 추석당일 부산 모습 23u [10] file 고민은배송을늦출뿐 23.09.29 736 5
199308 미니 라이카를 라이카라 부르지 못하는 일본판 샤오미 [2] file AquStar 23.09.29 997 5
199307 미니 노트북 디스플레이 스펙에 요즘 함정이 꼈군요 file PaulBasset 23.09.29 501 1
199306 미니 s23u 베타5차 선생님들 카메라 줌 전환 어떠신가요? [1] 펄럭펄럭 23.09.29 387 0
199305 미니 신한카드는 연휴에 무슨일이 발생한건지... [6] file 스퀴니 23.09.29 897 3
199304 미니 s23울트라 한가위 달(feat. gcam) [1] file 씨샾 23.09.29 463 4
199303 미니 wildlife extreme stress test 14프로랑 15프로 쓰로틀링 걸리면 최저가 너무 낮네요. file E9 23.09.29 372 0
199302 미니 S21 현재 중고로 사기 괜찮은가요? [14] AVCD 23.09.29 1905 2
199301 미니 Onleaks S24 Ultra 렌더링 [21] file 달에서사탕만드는토끼 23.09.29 1619 9
199300 미니 저도 삼디막 동참합니다(선풍기) file 유니콘 23.09.29 233 1
199299 미니 유지율77퍼 22u 인증 [1] file 갠냑시 23.09.29 519 2
199298 미니 s23 울트라 one UI6.0 베타 첫인상 다좋은라면 23.09.29 442 1
199297 미니 13프로 Solar Bay file 워런티비오루 23.09.29 427 1
199296 미니 이악물고 플립4로 찍어본 달 [3] file LG산흑우 23.09.29 482 8
199295 미니 이정도면 IT 유튜버들 아이폰 들고 집합 시켜야 하는거 아닐까요 [2] KIKIRAKA 23.09.29 1243 3
199294 미니 신한 카드사 점검 낭패.. [12] file 씨샾 23.09.29 1005 2
199293 미니 저도 삼디막 동참 ㅋㅋ file 머루 23.09.29 308 1
199292 미니 잡담: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겠죠?" [2] Section31 23.09.29 827 6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