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만 국내에 시설을 둔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게 아니라 보따리상들이 중국 현지 판매가격에서 전기차보조금만큼 출고가를 부풀려서 팔아먹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처럼 대놓고 국적제한을 거는 건 못하더라도 중국처럼 생산시설 인증 같은걸로 우회해서 제한을 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니 저렇게 보따리상들만 신나는 개판이 벌어지고 있는겁니다.

이럴거면 그냥 아예 보조금 자체를 없애버리는게 맞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