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뉴스 유다정 기자] 10일 국정감사에서도 가짜뉴스 규제를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가짜뉴스 규제 논란은 지난 2일 국무회의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며,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 8일 국무회의 이후에도 방통위∙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문체부∙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하려고 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연된 바 있다.

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박대출 위원은 손잡이(어처구니)가 빠진 맷돌을 들고 와,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은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 관련으로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도 아닌데 왜 포함돼 있냐”며 “가짜 뉴스를 핑계로 재갈을 물리는 등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정부가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알고리즘 기술 개발은 며칠 사이 부처간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판결하자는 게 아니라, 제목과 내용이 다르다거나 하는 식의 간단한 정도만 판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또한 “명확하게 사실이 아닌 부분은 현행법으로도 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좀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가짜뉴스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위원 또한 “가짜뉴스를 처벌하자는 것은 명백하게 조작된 허위 정보에 대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야,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상민 위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것을 총리가 직접적으로 멘트한 것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불똥은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도 튀었다. 

정용기 위원은 “유튜브의 경우 신고가 들어와도 영상을 올린 본인이 삭제를 해야만 삭제가 된다”고 “당사자가 아니더래도 다수인이 신청한다면 자체 심사 규정에 의해 삭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존리 대표는 “유튜브는 혁신과 창의력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목소리 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오용사례에 어려움이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 인력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다”고 완곡하게 거절했다. 다만 구글의 경우 증오, 폭력, 자극적인 콘텐츠를 검토해 전세계적으로 지난 3개월간 700만건을 삭제했으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 국내 기관 회원사로 들어가겠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