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엄격한 상고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 건수 중 실제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5%가 채 안 됩니다. 웬만한 소송은 2심에서 마무리됩니다.대법원은 크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성립돼야만 상고를 허가해줍니다.첫째. 하급법원의 법률 적용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경우.둘째. 기존 판례를 뒤집을 필요가 있을 경우.특히 두 번째 경우가...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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