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韓 ICT 불복한 페이스북…법원은 어떤 판결 내놓을까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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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16:30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재판부가 추가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달 가량 판결을 늦춘 만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망(網)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임의적인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를 들어 3억...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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