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화웨이 및 화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리코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1970년 도입된 리코법은 지시와 실행이 분리돼 적발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피해가 큰 조직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범죄집단이 스스로 자신의 적법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만약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부가 부당이득을 모두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 손해를 본 사람이 손실액의 3배 이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소송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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