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인터넷 사업자(CP)에 망 품질 등 안정성 의무를 부과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법안에 반대하는 국내외 CP와 단체까지 이를 총력 저지하고 나섰다.

관련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법률대리인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반대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국회를 찾아 입법 관련 우려 뜻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남겨 둔 상태로 회기내 처리가 유력시 된다.

기사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