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추억어린 011·017 절대 못버려…대법원까지 간다"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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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3. 15:00
지난해 6월 SK텔레콤을 상대로 전기통신산업법 명시한 대로 번호이동을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나를 포함 회원 634명이 참여했다. 민사소송이지만 결국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니 정부에 우리 의사를 전달하려는 취지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올해 2월 2심에 들어갔으며 24일 선고가 나온다. 오늘 2G 종료건도 소송을 염두에둔게 아닌가 싶다. 어차피 우리는 대법원까지 갈것이다. 이번 발표에대한 가처분소송과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승산이 적은게 사실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이라 쉽지않지만 우리의 저항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댓글
010 번호통합 정책이 시작된지 대략 16년...
진작에 2G단말기 구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을텐데 참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제가 3G라는게 없던시절 2G폰으로 첫 폰을 개통할 당시에도
010 통합정책으로 010번호를 발급받았었으니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번 소송과 별개로 01x 번호 사용하면서 최근 2년간
전화 문자 수발신 없는 번호는 1년후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그런 법안같은게 필요할거같아요.
기사 내용을 보면 01x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인데,
매달 요금은 내면서 최근 2년간 사용흔적이 없으면 그냥 알박기수준으로밖에 안보이니까요 ;;
또한 01x사용자 명의에 2G 이외 회선 사용이 있는지도 점검해서
진짜 지금까지 01x 번호를 실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방향이 옳을거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