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자급단말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으나,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지적을 반영,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8월 21일(금)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하였다.

  ※ LGU+는 전산작업 등으로 8. 28.(금)부터 개통 가능
 
이에 따라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로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지며(그동안에는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가능),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되게 된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나, ①5G 이용 가능 지역· 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②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 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③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기로 하였다.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5G → LTE 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일반적으로는 위약금으로 표현)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사업자별로 세부조건 등에서는 조금씩 상이하나 보통 지원금을 받고 6개월 경과 후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25%)을 받고 가입한 경우는 차액 정산 문제 없음)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됨에도,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 동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었던 바,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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