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美 법원 "망 이용대가 못받으면 통신요금 인상 유발 가능성 충분"···인터넷 양면시장 속성 인정

Aimer
조회 수 282
2020.09.07. 12:11

미국 법원이 통신사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해 요금 인상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인터넷의 '양면시장' 속성을 정립한 판결에 글로벌 통신사와 규제당국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기업경쟁력연구소(CEI)와 차터 가입자 4명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제기한 차터 인가조건 무효 행정소송에서 CEI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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