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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r

소식 이통 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정보공개 청구

  • Aimer
  • 조회 수 103
  • 2020.11.13. 12:38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기간통신산업은 규제산업 특성 상 사업자가 정부와 직접 충돌하기 어렵지만,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라는 이례적인 대응까지 하고 나선 것.

 

이통 3사는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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