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사업자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변론기일이 다음달 초로 잡혔다. OTT 3사는 문체부가 개정·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반발해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대한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음악 저작권료는 매출액의 1.5%로 매긴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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