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정부도 정치권도 폐지에 무게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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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07:35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원이 등장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민간부터 관공서, 정치권까지 모두 나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자동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1년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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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상한 걸 폐지하네요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