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특허청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한 법원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발명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례를 세웠다고 지난 2일 미국의 ABC 뉴스가 보도했다.

법적으로, 특허 출원 분야에서 AI 시스템이 발명가로 인정받은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호주 연방법원은 “발명자가 비인간일 수 있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는데 ‘다부스(DABUS)’로 불리는 인공신경계로 디자인된 AI 기계가 바로 그 발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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