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美 소비자 위한 '스스로 수리할 권리' 돌파구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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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14:51
27일(이하 현지시간) 온라인매체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USCO는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경우에도 법적 문제를 삼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미 의회도서관에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USCO는 DMCA 제1201조에 규정된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침해 금지에 관한 조항에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권리를 사실상 보장했다. 각종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기기가 고장 날 경우 기기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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