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IT 기업들의 제재로 주요 소프트웨어 수입이 불가능해진 러시아가 ‘해적판’ 소프트웨어 사용을 합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법을 입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외신은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가 검토 중인 ‘외부 경제 제재 하에서의 러시아 경제개발을 위한 선제 행동계획’ 법안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항(6.7.3)에는 “러시아 연방에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소프트웨어 중,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의 저작권자가 소유한 소프트웨어에 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고 적혀 있다. 해당 조항은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 또한 면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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