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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카톡송금 금지’ 아니라던데, 핀테크 업계가 난리 난 이유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한 송금 서비스를 쓸 수 없게 된다?

 

핀테크의 송금 서비스를 자주 쓰던 사용자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선불충전금 기반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포인트 같은 선불충전금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실이라면 그동안 계좌를 몰라도 전화번호나 메신저 계정 등으로 송금·이체할 수 있었던 간편송금을 쓸 수 없게 된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네이퍼페이, 토스 등이 직격탄을 맞는다.

 

다만,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강하게 부인했다.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라며 “2020년 11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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