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심사도 무한정 시간을 주는게 아니라 딱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법 개정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금감원은 약관확인이 끝났다는데 그거말고 확인할게 얼마나 더 있는것인지... 

일도 시간안에 끝내는게 능력이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검토를 마치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왜 기간내에 못잡았는가를 털어야한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모든 민원에는 처리기한이라는게 주어져있으면서 말이죠. 

이 기사에서 산업적 고려라는 얘기를 꺼낸 덕에 음모론이 다시 불타더라고요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네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발버둥치는거 보니 참 혐오스럽네요

국내법에 안맞으면 허가안하면되고

국내법에 맞으면 허가하면되는걸

뭐가 그리 신중하고, 검토할게 많은지

이해가안되네요

해석에 따라 국내법에 맞을 수도 있고 안맞을 수도 있어서 시간이 끌리나 보네요. 국내 산업 생각해보면 안들어오는게 이득일 순 있겠지만... 알아서 잘 하겠죠 뭐.

대충 심사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소비자가 피해보는 문제가 생기면 결국 소비자 손해입니다. 애플케어는 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애플이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