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족쇄' 된 美 보조금…K반도체 기댈 곳이 없다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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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18:56
[이슈 앤 워치]
■美 반도체지원법 후폭풍
中 투자 제한하며 기밀공개 요구
삼성·SK 美 공장 직격탄 우려 커
시급한 'K칩스법'은 국회 못넘어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미국의 군사용 반도체 공급 참여를 요구하고 공장 건설 과정에서는 미국산 건축 자재 사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초과 이익 공유를 명시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에는 실적 전망이나 재정계획 등 내부 기밀 정보를 미국 연방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 수조 원의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반도체지원법’이 또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인텔과 삼성전자, 대만 TSMC를 겨냥했고 강도도 셀 것으로 예견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우리 정부의 선제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국방부와 국가안보기관은 미국 내 상업생산시설에서 제조된 안전한 최첨단 로직 반도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것”이라며 “해외 기업의 공장도 미국의 안보이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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