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지분을 최대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제4이통사 출범을 위해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정책금융 제공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자도 국내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분 제한 등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과기정통부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산하기관. 정부 의중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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