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 요금 경쟁 정책 개선 논의…통신비 정보 제공 강화 방안에 초점
최적요금제 고지, 통신요금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등 검토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4.13/뉴스1

정부가 통신 시장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논의에 나섰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EU)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를 검토하고 있다. 통신사가 개별 이용자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알리는 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통신 요금 정책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경영·법률·소비자학 전문가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와 정부·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통신 서비스가 점점 더 필수 서비스로 인식되면서 가계 요금 부담이 그동안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누구나 부담 없는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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