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애플, 에픽게임즈 반독점 항소심에서도 완승
- BarryWhite
- 조회 수 493
- 2023.04.25. 08:33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21년 애플의 앱스토어 사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2020년 8월 에픽게임즈는 애플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우회하고자 자사 게임인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애플은 에픽게임즈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고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사 운영체제(OS)에서 타사의 앱마켓을 금지해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한다며 곧바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지난 2021년 진행된 1심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쟁점 사항 10개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외부 앱스토어 도입을 막은 점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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