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스마트폰 더 싸진다… 단통법 9년만에 폐지 가능성

BarryWhite
조회 수 1260
2023.05.02. 19:14

정부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된 지 9년 만이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단통법이 9년간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만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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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1등오토카모
									2023.05.02. 19:28									

올해의 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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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BarryWhite
										 오토카모 님께
				
									2023.05.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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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고민은배송을늦출뿐
									2023.05.02. 20:34									
아 저는 그냥 자급제 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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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BarryWhite
										 고민은배송을늦출뿐 님께
				
									2023.05.02. 23:18									
저도 자급제 쓸 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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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PH-1
									2023.05.02. 20:57									
전 단통법 있는 게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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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BarryWhite
										 PH-1 님께
				
									2023.05.02. 23:18									
전 없던 시절이 좋았던 것 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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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LP_
									2023.05.02. 21:17									
폐지보다 개정해주면 좋겠네요. 강화되는쪽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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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BarryWhite
										 RTLP_ 님께
				
									2023.05.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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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섭힝
									2023.05.02. 21:42									
저 지적 나온지가 몇년인데 이제서야..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누구나 (양지에서 사면)비싸게 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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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BarryWhite
										 섭힝 님께
				
									2023.05.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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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15S
									2023.05.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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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BarryWhite
										 Q815S 님께
				
									2023.05.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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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미하엘무야허
									2023.05.03. 03:20									
지금 통신 3사가 5G 주파수 포기하고 관련 투자도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으니 
"어? 니네 자꾸 이러면 단통법으로 꿀빨던 거 없애버린다?" 이런 느낌인 듯요
어차피 지금 단통법 없앤다고 해봐야 LG랑 팬텍이 죽어버린 상황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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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ㅂㅈㄷㄱㅅㅇ
									2023.05.03.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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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2023.05.03. 12:36									
LG전자가 현행 33만원으로 설정된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가 줄면서 시장이 위축돼 국내 제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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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엘로
										 시공 님께
				
									2023.05.03. 16:24									
논외로 제 주변에는 아직도 G4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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