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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차이나 브리프] 대만 경제부, 반도체 지원법 입법예고

○대만 경제부, 반도체 지원법 입법예고- 1일 대만 경제부가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불리는 산업혁신조례 10조 2항의 R&D 비용 커트라인을 60억대만달러로 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음. - 대만공업총회는 대기업만을 위한 지원법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산업혁신조례 10조 1항에 관한 적용 범위, 법안 검토 기간 연장, 공제율 인상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보조금 신청 자격 기준 R&D 투자 60억대만달러(약 2608억원)- 현재 10조 2항 규정에 따르면 시행 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9년 12월 31일, 첨단혁신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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