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연상케하는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프랑스 하원은 경찰이 주요 용의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근하여 카메라, 마이크, GPS를 강제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원격 감시를 위해서는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강력 범죄 용의자에게만 국한됩니다. 또 언론인, 변호사, 국회의원, 의사 등의 특수 직업인에 대해서는 감시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입법 기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미 많은 단체들이 사생활 침해와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아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가 대상인데다가, 법이 시행되는 순간 '강력 범죄'에 대한 기준이 고무줄처럼 변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프랑스 법무부 장관 Éric Dupond-Moretti는 "실제로 이 권한이 사용되는 것은 1년에 수십건 정도일 것" 이라면서, 이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