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3년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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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에 걸친 망 사용료 소송을 취하했다. SK브로드밴드 모회사 SK텔레콤까지 3사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3사의 갈등은 해소했지만 통신사(ISP)와 콘텐츠공급사(CP)의 망 사용료 분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ISP와 CP의 대립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ISP와 이용자만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는 이미 한계다.

지난 18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2020년 시작한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은 SK브로드밴드의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는 입장과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2021년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었다. 지난 7월 2심 법원은 ‘망 사용료 감정’을 추진키로 했다. ‘망 사용료 협상을 해야 한다’에서 ‘망 사용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로 무게가 옮겨지는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