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5억 유로 과징금 부과 예정

•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도록 한 앱스토어 운영 정책으로 인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5억 유로(72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EU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입니다.

•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니더라도 값싼 가격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리지 못하게 했거나, 유도하는 방법을 막았다고 판단하여 애플이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자들에 반경쟁적 거래를 강요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으로 인해 빅테크와 EU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