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 게임즈는 애플에 이어 이번에는 쿠퍼티노 회사가 개발자들이 웹에서 제3자 구매 옵션에 직접 고객에게 인앱 링크를 제공하도록 허용한 법원 판결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1월 미국 앱스토어 정책을 수정했고, 개발자들은 고객들이 인앱 구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하나의 링크를 앱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애플은 여전히 이러한 구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은 12%에서 27% (표준 수수료 15/30보다 3% 낮습니다).

에픽 게임즈는 애플이 계속 청구하는 수수료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오늘 법원에 애플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애플에게 법정 모독죄로 처리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픽 게임즈는 수수료가 링크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금지 명령을 뒤집었다고 주장합니다.

애플은 세 가지 면에서 금지령을 위반합니다. 먼저, 외부 링크와 관련하여, 애플은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고, 링크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많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수수료와 함께 수반되는 규제들은 금지령의 목적을 전복시키고, 애플은 과도한 수수료를 계속 추출하고, 개발자가 사용자들에게 구매를 위한 대체 플랫폼에 대해 알리고 사용자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둘째, 애플은 "버튼"이나 "다른 행동 요구"를 사용하는 어떤 조종도 계속해서 범주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어떤 식으로든 "버튼"을 닮은 외부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애플의 가이드라인 3.1.3은 여전히 모든 멀티플랫폼 서비스를 포함한 특정 앱(즉, 여러 플랫폼에서 작동하고 사용자가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인기 게임을 포함하여 이러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앱)을 "앱 내에서 사용자에게 앱 내 구매 이외의 구매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권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언어는 대체 구매 방법에 대한 어떠한 조작도 금지함으로써 금지 명령을 명시적으로 위반합니다.

에픽 게임즈는 패들 CEO 크리스티안 오웬스와 다운독 CEO 벤자민 사이먼을 포함하여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에 반대하는 다른 개발자들의 성명서를 수집했습니다.

애플은 에픽 게임즈와의 법정 싸움의 일환으로 2021년에 앱스토어를 변경하라는 명령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감독한 이본 곤잘레스-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조종 금지 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애플은 항소하는 동안 앱스토어 변경 사항의 시행을 몇 년 동안 연기할 수 있었지만, 법원 중 어느 곳도 판결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결국 대법원에 회부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애플은 연초에 즉시 따라야 했습니다.

애플은 가처분 신청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