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EU, 새 DMA 따라 애플, 알파벳, 메타 조사 착수
- BarryWhite
- 조회 수 181
- 2024.03.25. 19:40
- 유럽연합은 새로운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애플Apple, 알파벳(Google의 모회사), 메타(Facebook의 모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는 이 법에 따른 첫 번째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기술 기업이 앱 스토어 외부에서 더 저렴한 옵션이나 구독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DMA의 '스티어링 방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특히, 조사단은 알파벳의 구글 플레이에서의 조작 및 구글 검색에서의 자체 선호에 관한 규칙,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의 조작 및 사파리의 선택 화면,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애플과 알파벳이 여전히 수수료를 부과하고 조작을 제한하는 등 조작 방지 규칙을 시행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또한 유럽위원회는 알파벳의 구글 검색 결과 표시가 경쟁 서비스보다 구글 쇼핑과 같은 자체 서비스에 유리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최근 앱 개발자가 앱 스토어 외부의 대체 음악 구독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혐의로 애플에 18억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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