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년 4월 17일에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공동협약 체결을 발표하였다.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이 협약 체결은 방통위가 지난 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24.3.27)함에 따라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통신사는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문자발송이 불가능하게 되고, 운영기관(KCUP)의 불법스팸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문자재판매사 추적이 빨라져 신속한 제재(발송정지 등)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불법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사업자는 여전히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불법스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사업자가 사라지게 되어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홍보 및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4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