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IT 소식 *최신 IT소식을 보거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봇

소식 美 법원 "용의자 지문으로 스마트폰 잠금 해제, 위법 아냐"

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더 읽기

댓글
13
포인트봇
포인트봇 BarryWhite 님께
2024.04.19. 18:52
회원님 9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영어공학과
3등 영어공학과
2024.04.19. 21:29

"이는 채혈이나 지문 채취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양식의 서명이 은행이 궁극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기록의 존재, 통제 또는 진위에 대한 정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 이것이 증언 작성은 아니다'

재밌네요ㅋ 법체계 근본부터가 우리랑 다른 나라지만 사법부나 행정부나 헌제까지 은근히 저런거 미국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려나요?

[영어공학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2024.04.19. 22:11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인권이 먼저라 절대 불가능할겁니다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0. 02:06

이미 가능했는데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스이공 님께
2024.04.20. 08:31

그런가요? 그럼 예비 범죄자들은 지문 못쓰고 비번 엄청길게하고 써야겠네요;;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1. 02:31

상황에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면 밖에서도 사용을 할텐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폰을 사용하면 잠금을 풀어야할텐데 비밀번호만 사용한다면 비밀번호 치는게 엘리베이터 cctv에 다 찍힐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인들이 잠금해제할때 보고 외울수도 있고요. 그렇기때문에 지문은 사용하되 위험한일이 생기면 전원을 꺼 지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0. 10:48

그게 피의자 지위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져서 문제죠. 높으신분들 폰 잠금 안풀어주는거 때문에 수사 진행 막히는게 어디 하루이틀이어야...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02:27

그건 법을 잘 모르니 그러는거죠 보통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경찰이 풀라고 반 협박식으로 말하면 겁먹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높으신분들은 변호사도 빵빵하고 상대적으로 법을 잘 알기때문에 풀라 해도 안풀어줍니다. 피의자 지위에따라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1. 10:25

원래 압박수사 하는 것도 굴러가는거 따라선 그 자체가 증거의 위법성으로 무효화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시도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사받는 상대따라서 참 유연하죠...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17:02

당장 조주빈도 초밥사주면 휴대폰 풀어준다고 하면서 경찰 농락했습니다. 결국 집 벽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로 잠금해제했고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스이공 님께
2024.04.21. 17:02
회원님 2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소식 IT 소식 게시판 이용 수칙 230127 admin 19.11.15 9 49266
핫글 소식 삼성 갤럭시 S24울트라로 파리 올림픽 개막식 생중계 [2] new BarryWhite 10:40 3 462
핫글 소식 펜탁스, 새 하프프레임 필름카메라 Pentax 17 발표 newfile Stellist 12:58 2 123
핫글 소식 애플페이 레이터 지원 중단 new BarryWhite 09:38 1 214
44949 소식 오픈AI 공동창업자 일리야 수츠케버, 오픈AI 떠난다 BarryWhite 24.05.15 0 97
44948 소식 SKT, 유선 네트워크 운용관리 자동화 AI 상용화 BarryWhite 24.05.15 0 64
44947 소식 북한, 2000억원 규모 가상자산 탈취해 지난 3월 세탁 뉴스봇 24.05.15 0 143
44946 소식 "한국 IT 기업, XR 부문서 중국 맹추격" 뉴스봇 24.05.15 0 285
44945 소식 삼성·SK하이닉스, HBM 공급 위해 DDR3 생산 포기 BarryWhite 24.05.15 1 546
44944 소식 구글 I/O 2024: 발표 내용 [3] file BarryWhite 24.05.15 3 821
44943 소식 애플 주가, 5년 후 57% 상승 전망 [2] BarryWhite 24.05.15 2 711
44942 소식 LG전자, 클로이 로봇에 구글 제미나이 탑재 BarryWhite 24.05.14 0 211
44941 소식 AWS CEO 아담 셀립스키 사임...매트 가먼 취임 BarryWhite 24.05.14 0 112
44940 소식 퀄컴·애플 맹추격…삼성전자, 절치부심 엑시노스 부활 노린다 BarryWhite 24.05.14 0 373
44939 소식 해외게임사 역차별에 AI로 일감 줄어...게임업계 경고등 [2] BarryWhite 24.05.14 1 384
44938 소식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 할 듯 [1] 뉴스봇 24.05.14 8 838
44937 소식 애플: 아이패드는 터치용, 맥은 아니야 [8] file BarryWhite 24.05.14 4 1543
44936 소식 크롬OS, 크롬북에 3가지 기능 추가 전망 BarryWhite 24.05.14 0 153
44935 소식 소니, 플레이스테이션5 판매 목표치 미달...연간 수익 7% 감소 [1] BarryWhite 24.05.14 0 359
44934 소식 메타, 카메라 달린 이어폰 준비 중? BarryWhite 24.05.14 0 456
44933 소식 구글: 프로젝트 스타라인 소개 file BarryWhite 24.05.14 1 286
44932 소식 삼성전자, 신소재 기반 1000단대 3D 낸드 개발 목표…페타 SSD 시대 연다 BarryWhite 24.05.14 0 291
44931 소식 넥슨, ‘숨 고르기’ 1분기 매출 9689억원…2분기 성장 모멘텀 기대 뉴스봇 24.05.14 0 119
44930 소식 파트론, 다시 삼성폰 카메라 매출 2위로...1위는 삼성전기 BarryWhite 24.05.14 0 191
44929 소식 SK하이닉스, HBM4 베이스다이 BEOL까지만 TSMC에 외주 맡긴다 BarryWhite 24.05.14 0 177
44928 소식 대만 지진 이후 D램 공장 생산 재개 BarryWhite 24.05.14 0 71
44927 소식 베데스다, 폴아웃 4 차세대 업데이트 2 배포 BarryWhite 24.05.14 0 112
44926 소식 AMD 라이젠 8700/8400F 출시 임박 BarryWhite 24.05.14 0 122
44925 소식 과기정통부, 이통사 자회사에 이어 금융권 알뜰폰도 규제 BarryWhite 24.05.14 0 115
44924 소식 삼성전자 파운드리, 2나노 승부...GAA 기술로 고객 공략 BarryWhite 24.05.14 0 306
44923 소식 소니, PS 사업부에 허먼 허스트·니시노 히데아티 공동 CEO 임명 BarryWhite 24.05.14 0 52
44922 소식 우버, 딜리버리 히어로 대만 브랜드 푸드판다 1조 인수 BarryWhite 24.05.14 0 65
44921 소식 MS, 프랑스 AI 부문 6조원 투입 BarryWhite 24.05.14 0 57
44920 소식 애플·구글, 에어태그 알림 기능 도입…스토킹 악용 방지한다 BarryWhite 24.05.14 0 89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