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IT 소식 *최신 IT소식을 보거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봇

소식 美 법원 "용의자 지문으로 스마트폰 잠금 해제, 위법 아냐"

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더 읽기

댓글
13
포인트봇
포인트봇 BarryWhite 님께
2024.04.19. 18:52
회원님 9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영어공학과
3등 영어공학과
2024.04.19. 21:29

"이는 채혈이나 지문 채취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양식의 서명이 은행이 궁극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기록의 존재, 통제 또는 진위에 대한 정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 이것이 증언 작성은 아니다'

재밌네요ㅋ 법체계 근본부터가 우리랑 다른 나라지만 사법부나 행정부나 헌제까지 은근히 저런거 미국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려나요?

[영어공학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2024.04.19. 22:11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인권이 먼저라 절대 불가능할겁니다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0. 02:06

이미 가능했는데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스이공 님께
2024.04.20. 08:31

그런가요? 그럼 예비 범죄자들은 지문 못쓰고 비번 엄청길게하고 써야겠네요;;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1. 02:31

상황에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면 밖에서도 사용을 할텐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폰을 사용하면 잠금을 풀어야할텐데 비밀번호만 사용한다면 비밀번호 치는게 엘리베이터 cctv에 다 찍힐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인들이 잠금해제할때 보고 외울수도 있고요. 그렇기때문에 지문은 사용하되 위험한일이 생기면 전원을 꺼 지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0. 10:48

그게 피의자 지위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져서 문제죠. 높으신분들 폰 잠금 안풀어주는거 때문에 수사 진행 막히는게 어디 하루이틀이어야...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02:27

그건 법을 잘 모르니 그러는거죠 보통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경찰이 풀라고 반 협박식으로 말하면 겁먹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높으신분들은 변호사도 빵빵하고 상대적으로 법을 잘 알기때문에 풀라 해도 안풀어줍니다. 피의자 지위에따라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1. 10:25

원래 압박수사 하는 것도 굴러가는거 따라선 그 자체가 증거의 위법성으로 무효화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시도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사받는 상대따라서 참 유연하죠...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17:02

당장 조주빈도 초밥사주면 휴대폰 풀어준다고 하면서 경찰 농락했습니다. 결국 집 벽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로 잠금해제했고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스이공 님께
2024.04.21. 17:02
회원님 2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소식 IT 소식 게시판 이용 수칙 230127 admin 19.11.15 9 49267
핫글 소식 로지텍,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 Keys-To-Go 2 발표 [2] newfile Stellist 24.06.18 4 442
핫글 소식 삼성 갤럭시 S24울트라로 파리 올림픽 개막식 생중계 [2] BarryWhite 24.06.18 3 608
핫글 소식 펜탁스, 새 하프프레임 필름카메라 Pentax 17 발표 file Stellist 24.06.18 2 168
44920 소식 애플·구글, 에어태그 알림 기능 도입…스토킹 악용 방지한다 BarryWhite 24.05.14 0 89
44919 소식 애플 비전 프로, 6월 국내 상륙 전망 [1] BarryWhite 24.05.14 0 161
44918 소식 “딥엘 번역기, 기업에 41억 경제 효과 창출·ROI 345%” 뉴스봇 24.05.14 1 111
44917 소식 게임써 X2s 타입 C 리뷰 | 아이폰에서 ‘그 시절’ 게임패드 감성을 느끼다 뉴스봇 24.05.14 0 124
44916 소식 일본으로 가는 스타트업들 뉴스봇 24.05.14 0 298
44915 소식 “기업 3곳 중 1곳, 명확한 정책 없이 생성형 AI 사용한다” 뉴스봇 24.05.14 0 183
44914 소식 글로벌 칼럼 | “생성형 AI와 검색의 결합” 정보의 디스토피아를 바꾼다 뉴스봇 24.05.14 0 70
44913 소식 아이폰 15용 모피 쥬스 팩 리뷰 | ‘투박하지 않은’ 배터리 케이스의 귀환 [1] 뉴스봇 24.05.14 0 290
44912 소식 삼성 스마트폰에서 팝업 광고를 없애는 방법 뉴스봇 24.05.14 1 394
44911 소식 생성형 AI 전략 확장하는 애플, 아이폰 시리의 챗GPT 지원 논의 [1] 뉴스봇 24.05.14 1 224
44910 소식 GPT-4o, 영화 Her가 현실화된다 (영상 포함) 뉴스봇 24.05.14 0 245
44909 소식 우리은행, 한국신용데이터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합류 뉴스봇 24.05.14 0 81
44908 소식 Arm, 2025년 첫 AI 칩 출시 "AI는 너무 큰 시장"…닛케이 아시아 뉴스봇 24.05.14 0 197
44907 소식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배송, CJ대한통운과 주 계약 유지 뉴스봇 24.05.14 0 359
44906 소식 스퀘어에닉스, 멀티플랫폼 전략 실시...엑스박스에도 게임 출시 [1] file BarryWhite 24.05.14 0 210
44905 소식 VIVO, 망원 특화 스마트폰 X100 Ultra 발표 [10] file Stellist 24.05.14 6 543
44904 소식 애플 M4 맥 출시 정보 BarryWhite 24.05.14 0 207
44903 소식 "불가능"이라던 카카오…그냥 다 털렸다 / SBS / 모아보는 뉴스 [8] 미붕붕드링크 24.05.13 11 1321
44902 소식 애플이 M4를 빠르게 출시한 이유는 수율 탓? BarryWhite 24.05.13 2 322
44901 소식 게임 했더니 네이처 논문 저자로 게재 BarryWhite 24.05.13 1 396
44900 소식 비트코인 휴면 지갑, 10년 만에 활동 재개 [1] BarryWhite 24.05.13 0 388
44899 소식 오우라 스마트 링, 심장 건강 측정 기능 추가 BarryWhite 24.05.13 0 180
44898 소식 양준영 LG디스플레이 상무, 'SID 2024' 공로상 수상 뉴스봇 24.05.13 1 117
44897 소식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SID 2024' 공로상 수상 뉴스봇 24.05.13 1 162
44896 소식 SK TNS, 30MW 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수주 뉴스봇 24.05.13 0 84
44895 소식 SK하이닉스, 차차세대 HBM 출시 1년 앞당긴다...2026년 HBM4E 양산 목표 뉴스봇 24.05.13 0 206
44894 소식 회복세 타는 벤처투자, 1분기 신규투자 1.9조원 펀드결성 2.4조원 뉴스봇 24.05.13 0 54
44893 소식 배그 모바일, 갤럭시 S24 등 120fps 지원 예정...원신도 최적화 [1] file BarryWhite 24.05.13 3 284
44892 소식 퀄퀌, 애플 M4 대항위해 스냅드래곤 8 Gen4 동작 속도 재설계? [1] file BarryWhite 24.05.13 1 404
44891 소식 AMD, 리눅스에 RDNA4 지원...RadeonSI OpenGL 드라이버에 통합 file BarryWhite 24.05.13 0 134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