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첫 '무죄' 구형 이어 판결도 '무죄'

BarryWhite
조회 수 55
2018.12.14. 16: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16191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과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신념이 확고하고 진실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함’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

알았으니까 제발 정화조 대체 복무 보내라.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프로필 속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코 광고 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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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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