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대법원 “공정위, 퀄컴 과징금 2732억원 전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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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17:45
지난 2009년 차별적 로열티와 조건부 리베이트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2732억원 과징금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무선주파수(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2013년 6월 서울고등법원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라며 공정위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을 뒤짚은 것이다.재판부는 “LG전자의 2006년~2008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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