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https 규제에 대한 방심위 입장

BarryWhite
조회 수 457
2019.02.13. 01:25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리벤지 포르노' 등 성범죄 동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

-폰허브의 경우 2012년부터 차단이 결정됐으나, 그동안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했을 뿐

-방심위는 규정에 따라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대한민국 현행법(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항) 상 남녀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보이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불법

-국민들이 노골적 성 표현물을 요구할 순 있지만, 그러려면 법 개정 필요

현행법...현행법이 원죄였군요......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프로필 속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코 광고 후원 감사합니다.

📝게시판 소유자(1)✨️🥇미게 지박령🥇미코의 잡담왕🥇소식게 수호자🥈유게 공무원🥉큰게 좋아🥉할인 경보

		14
								
1등멜로엘로
									2019.02.13. 01:26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모든걸 막다니...

					[멜로엘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BarryWhite
										 멜로엘로 님께
				
									2019.02.13. 01:27									
그 부분도 있고, 애초에 현행법이 용납을 안하네요.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est2등자동출첵
									2019.02.13. 01:27									

마치 사찰은 합법이라는듯이 말하는군요

					 9
									
					[자동출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ARMCC
									2019.02.13. 01:34									
법집행목표가 정당하면 그게 법집행수단의 위법성을 정당화시켜주나요.

					[ARMCC]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BarryWhite
										 ARMCC 님께
				
									2019.02.13. 01:39									
물론 차단과 별개로 패킷 검열은 무조건 악이죠.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빵떡빵떡
									2019.02.13. 01:43									
유포자를 잡아야지 사이트를 막는다고 유포가 사라지나...

					[빵떡빵떡]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9F
									2019.02.13. 01:57									
이거완전 군대식해결법 축구하다 다쳤으니 축구하지말라는급

					 1
									
					[F9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인절미빙수
									2019.02.13. 02:18									
진짜 돌아버리겠네...

					[인절미빙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후웨이
									2019.02.13. 03:26									
여초분위기는 대찬성이래서 남은 50%의 남자들끼린 의견분열이니 법개정은 안되겠네요

					[후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elix
										 후웨이 님께
				
									2019.02.13. 07:45									
워마드 차단 먹으면 분위기 180도 바뀔듯 ㅋㅋㅋ

					[Helix]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크로아츠
									2019.02.13. 04:03									
무슨 군사정권의 잔재도 아니고 정부가 걍 편히 일하고싶어서 그런듯요.

					[크로아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배고프당]요호호
									2019.02.13. 08:31									
입법부가 움직이려면 표랑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어느 정당도 안 움직일 겁니다. 페미니즘은 돈이되고 표가 되지만 남자들은 돈도 표도 안되잖아요. 

					[[배고프당]요호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polorbear
									2019.02.13. 09:48									
캬 ㅋㅋ  정부가 이젠 국민들 감시라.. 대단 합니다. 이젠 사찰도 합법이 되겠네요 저 음란물 핑계로 한다하믄 될꺼니깐 

					[polorbea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ㅁㅂㅁ
									2019.02.13. 09:52									
그냥 "인터넷" 에 리벤지 포르노가 많이 있으니 인터넷을 없애버리죠 
 
					[ㅁㅂ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8.08.04	117492	13
핫글	음향	또다른 버즈3프로 QC 이슈 [13]	Niflheimr	24.07.16	1133	17
핫글	미니	홍대병 말기 환자 왔어요 [1]	빅코	24.07.16	777	15
핫글	미니	울트라 샀슈 [20]	수크	24.07.16	853	15
216911	미니	미게 잘 되네요	놋철씁니다	18.06.27	538	0
216910	미니	츄라이츄라이 [1]	Elsanna	18.06.27	572	0
216909	미니	와! 미게!	Stellist	18.06.27	466	0
216908	미니	크흐 소통갓 베리힌님	놋철씁니다	18.06.27	528	0
216907	미니	여기 특별히 죽지 않으면 전 그냥 여기서 놀래요 [2]	놋철씁니다	18.06.27	959	0
216906	미니	근데 트래픽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여 [1]	JordanKwon	18.06.27	626	0
216905	미니	안녕하세요	몽구스	18.06.27	258	0
216904	미니	모바일 ㅅㅅ	놋철씁니다	18.06.27	774	0
216903	미니	청와통닭보다는 [2]	노랑통닭	18.06.27	634	0
216902	미니	근데 이거 XE예요? [1]	놋철씁니다	18.06.27	883	0
216901	미니	도매인 이름 제가 한거임 생색 [1]	놋철씁니다	18.06.27	605	0
216900	미니	안녕하세요~~ [2]	프로겐	18.06.27	447	0
216899	미니	닉넴 변경 놋철씁니다 -> Minny	Minny	18.06.27	268	0
216898	미니	안녕하세요. 기립갤식입니다. [3]	기립갤식	18.06.27	560	0
216897	미니	KT LTE측정 [1]	Minny	18.06.27	385	0
216896	미니	구 미게 복구되었습니다. [1]	Minny	18.06.27	403	0
216895	미니	소식 듣고 와봤는데... 상당히 좋네요 [1]	기븐	18.06.28	570	0
216894	미니	피난소 와봤습니다 [1]	늙은이	18.06.28	353	0
216893	미니	기어S4, 갤럭시노트9과 함께 공개예정	BarryWhite	18.06.28	331	0
216892	미니	픽셀3 & 픽셀3XL 디자인 [2]	BarryWhite	18.06.28	370	0
216891	미니	놋9 루머	BarryWhite	18.06.28	239	0
216890	미니	애플, LGD에 OLED 400만장 주문?	BarryWhite	18.06.29	158	0
216889	미니	유출된 서피스폰 사진	BarryWhite	18.06.30	384	0
216888	미니	스피어닉 -> 스피어 닉변했습니다 ㅅㅅ [2]	스피어	18.06.30	238	0
216887	미니	오늘도 미게는 시간을 달립니다 [4]	블랙로봇	18.07.02	265	0

👩🏼‍💻미코🌧️

미니 https 규제에 대한 방심위 입장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