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https 규제에 대한 방심위 입장

BarryWhite
조회 수 460
2019.02.13. 01:25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리벤지 포르노' 등 성범죄 동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

-폰허브의 경우 2012년부터 차단이 결정됐으나, 그동안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했을 뿐

-방심위는 규정에 따라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대한민국 현행법(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항) 상 남녀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보이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불법

-국민들이 노골적 성 표현물을 요구할 순 있지만, 그러려면 법 개정 필요

현행법...현행법이 원죄였군요......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프로필 속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코 광고 후원 감사합니다.

🥇소식게 수호자🥇미게 지박령🥉큰게 좋아🥇미코의 잡담왕🥈유게 공무원🥉할인 경보📝게시판 소유자(1)✨️🥉에로게 심심이

		14
				
1등멜로엘로
		2019.02.13. 01:26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모든걸 막다니...

					[멜로엘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BarryWhite
						 멜로엘로 님께
				
		2019.02.13. 01:27					
그 부분도 있고, 애초에 현행법이 용납을 안하네요.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est2등자동출첵
		2019.02.13. 01:27					

마치 사찰은 합법이라는듯이 말하는군요

					 9
					
					[자동출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ARMCC
		2019.02.13. 01:34					
법집행목표가 정당하면 그게 법집행수단의 위법성을 정당화시켜주나요.

					[ARMCC]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BarryWhite
						 ARMCC 님께
				
		2019.02.13. 01:39					
물론 차단과 별개로 패킷 검열은 무조건 악이죠.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빵떡빵떡
		2019.02.13. 01:43					
유포자를 잡아야지 사이트를 막는다고 유포가 사라지나...

					[빵떡빵떡]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9F
		2019.02.13. 01:57					
이거완전 군대식해결법 축구하다 다쳤으니 축구하지말라는급

					 1
					
					[F9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인절미빙수
		2019.02.13. 02:18					
진짜 돌아버리겠네...

					[인절미빙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후웨이
		2019.02.13. 03:26					
여초분위기는 대찬성이래서 남은 50%의 남자들끼린 의견분열이니 법개정은 안되겠네요

					[후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elix
						 후웨이 님께
				
		2019.02.13. 07:45					
워마드 차단 먹으면 분위기 180도 바뀔듯 ㅋㅋㅋ

					[Helix]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크로아츠
		2019.02.13. 04:03					
무슨 군사정권의 잔재도 아니고 정부가 걍 편히 일하고싶어서 그런듯요.

					[크로아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배고프당]요호호
		2019.02.13. 08:31					
입법부가 움직이려면 표랑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어느 정당도 안 움직일 겁니다. 페미니즘은 돈이되고 표가 되지만 남자들은 돈도 표도 안되잖아요. 

					[[배고프당]요호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polorbear
		2019.02.13. 09:48					
캬 ㅋㅋ  정부가 이젠 국민들 감시라.. 대단 합니다. 이젠 사찰도 합법이 되겠네요 저 음란물 핑계로 한다하믄 될꺼니깐 

					[polorbea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ㅁㅂㅁ
		2019.02.13. 09:52					
그냥 "인터넷" 에 리벤지 포르노가 많이 있으니 인터넷을 없애버리죠 
 
					[ㅁㅂ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40809 수정	admin	18.08.04	119250	13
핫글	미니	아이폰 벤치마크 게시글 보니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25]	바보중	24.09.22	784	24
핫글	미니	K-eSIM,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8]	IRIVER	24.09.22	1091	21
핫글	미니	아이폰 15 프로 -> 갤24 플러스 후기 [10]	Kanata	24.09.22	1133	18
220457	미니	파란하늘~ 에쁜카페~ gcam	pietoro	01:59	49	0
220456	미니	갤럭시 S24 FE 미국 출고가	노다	00:35	317	2
220455	미니	ios18 너무 불안정하네요.	ZAMIBOYAK	00:34	242	1
220454	미니	아이폰은 애플워치 없음 반시체라고 생각해서... [9]	품귀문란	24.09.22	476	4
220453	미니	아이폰 16플러스 핫핑크 구매 직전입니다 [5]	KIKIRAKA	24.09.22	241	6
220452	미니	플립6의 배터리는 생각보다 [1]	빅코	24.09.22	447	3
220451	미니	스마트 셀렉트 gif 복구되는군요. [7]	엔당이희망입니다	24.09.22	467	9
220450	미니	아이폰 원핸드처럼 뒤로가기 제스처되는 브라우저 있을까요 [7]	심플리	24.09.22	384	1
220449	미니	샤오미 무선공유기 [10]	Stellist	24.09.22	509	7
220448	미니	애플펜슬 프로 제가 찾은 가장 저렴한곳	fin	24.09.22	239	3
220447	미니	16시리즈 카메라 버튼 정말 애매하네요 [2]	고슴도치	24.09.22	316	0
220446	미니	갤럭시 생태계 다시 처분했읍니다,, [4]	인헤리턴스	24.09.22	709	5
220445	미니	Esim은 들어올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요. [3]	AurA	24.09.22	467	8
220444	미니	아이폰 벤치마크 게시글 보니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25]	바보중	24.09.22	784	24
220443	미니	아이폰 재고가 아예 없네요	KIKIRAKA	24.09.22	396	5
220442	미니	재미로보는 15PM 16PM proraw 1컷📷 [5]	개구리	24.09.22	340	6
220441	미니	아이폰 카메라 버튼은 솔직히 불편하네요.. [1]	빼꼼	24.09.22	447	9
220440	미니	아이폰 업무용으로 쓰기엔 힘드네요 [1]	F9F	24.09.22	544	7
220439	미니	최근 아이폰 신제품들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적으로 [5]	도저히못참겠다	24.09.22	619	7
220438	미니	ios18 벤치점수 떨어진게 그냥 버그성이어니였군요 [10]	알몬드오일	24.09.22	854	5
220437	미니	과연하반기는어떤폰들이나올지	S27울트라존버	24.09.22	94	0
220436	미니	잡담: 아이폰16 시리즈, 스냅 X75 아닌 X71 모뎀 탑재 [1]	Section31	24.09.22	409	5
220435	미니	오늘따라 픽셀이 땡기는 날이었습니다. [6]	스퀴니	24.09.22	319	10
220434	미니	아이폰 카톡알람 aod에 안뜨나요? [1]	심플리	24.09.22	299	2
220433	미니	갤럭시 + 애플워치 가능하게 해준다는게 아니었군요... [1]	닉포토	24.09.22	449	2

👨‍👩‍👧‍👦미코🌕

미니 https 규제에 대한 방심위 입장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확장 변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