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https 규제에 대한 방심위 입장
- BarryWhite
- 조회 수 460
- 2019.02.13. 01:25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리벤지 포르노' 등 성범죄 동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
-폰허브의 경우 2012년부터 차단이 결정됐으나, 그동안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했을 뿐
-방심위는 규정에 따라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대한민국 현행법(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항) 상 남녀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보이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불법
-국민들이 노골적 성 표현물을 요구할 순 있지만, 그러려면 법 개정 필요
현행법...현행법이 원죄였군요......
🥇소식게 수호자🥇미게 지박령🥉큰게 좋아🥇미코의 잡담왕🥈유게 공무원🥉할인 경보📝게시판 소유자(1)✨️🥉에로게 심심이
댓글
14
1등 멜로엘로
글쓴이
BarryWhite
멜로엘로 님께
best 2등 자동출첵
3등 ARMCC
글쓴이
BarryWhite
ARMCC 님께
빵떡빵떡
F9F
인절미빙수
후웨이
Helix
후웨이 님께
크로아츠
[배고프당]요호호
polorbear
ㅁㅂㅁ
2019.02.13. 01:26
2019.02.13. 01:27
2019.02.13. 01:27
2019.02.13. 01:34
2019.02.13. 01:39
2019.02.13. 01:43
2019.02.13. 01:57
2019.02.13. 02:18
2019.02.13. 03:26
2019.02.13. 07:45
2019.02.13. 04:03
2019.02.13. 08:31
2019.02.13. 09:48
2019.02.13. 09:52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모든걸 막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