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https 규제에 대한 방심위 입장

BarryWhite
조회 수 460
2019.02.13. 01:25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리벤지 포르노' 등 성범죄 동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

-폰허브의 경우 2012년부터 차단이 결정됐으나, 그동안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했을 뿐

-방심위는 규정에 따라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대한민국 현행법(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항) 상 남녀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보이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불법

-국민들이 노골적 성 표현물을 요구할 순 있지만, 그러려면 법 개정 필요

현행법...현행법이 원죄였군요......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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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등멜로엘로
		2019.02.13. 01:26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모든걸 막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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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BarryWhite
						 멜로엘로 님께
				
		2019.02.13. 01:27					
그 부분도 있고, 애초에 현행법이 용납을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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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2등자동출첵
		2019.02.13. 01:27					

마치 사찰은 합법이라는듯이 말하는군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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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ARMCC
		2019.02.13. 01:34					
법집행목표가 정당하면 그게 법집행수단의 위법성을 정당화시켜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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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BarryWhite
						 ARMCC 님께
				
		2019.02.13. 01:39					
물론 차단과 별개로 패킷 검열은 무조건 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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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떡빵떡
		2019.02.13. 01:43					
유포자를 잡아야지 사이트를 막는다고 유포가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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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F
		2019.02.13. 01:57					
이거완전 군대식해결법 축구하다 다쳤으니 축구하지말라는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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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절미빙수
		2019.02.13. 02:18					
진짜 돌아버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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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웨이
		2019.02.13. 03:26					
여초분위기는 대찬성이래서 남은 50%의 남자들끼린 의견분열이니 법개정은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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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x
						 후웨이 님께
				
		2019.02.13. 07:45					
워마드 차단 먹으면 분위기 180도 바뀔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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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츠
		2019.02.13. 04:03					
무슨 군사정권의 잔재도 아니고 정부가 걍 편히 일하고싶어서 그런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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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당]요호호
		2019.02.13. 08:31					
입법부가 움직이려면 표랑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어느 정당도 안 움직일 겁니다. 페미니즘은 돈이되고 표가 되지만 남자들은 돈도 표도 안되잖아요. 

					[[배고프당]요호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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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rbear
		2019.02.13. 09:48					
캬 ㅋㅋ  정부가 이젠 국민들 감시라.. 대단 합니다. 이젠 사찰도 합법이 되겠네요 저 음란물 핑계로 한다하믄 될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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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ㅂㅁ
		2019.02.13. 09:52					
그냥 "인터넷" 에 리벤지 포르노가 많이 있으니 인터넷을 없애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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