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이번 SNI감청 관련 정부의 공식트윗에 모순이 있네요

SmartSelect_20190215-010440_Samsung Internet.jpg즉 정부의 주장은 '암호화 되어 송수신되는 내용' 을 들여다 본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감청' 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실제 법에 '감청' 이 어떻게 정의되어있냐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정의된 감청 의 의미에는, 어디에서도 '암호화 된 것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댓글
11
인헤리턴스
1등 인헤리턴스
2019.02.15. 01:17

감청 못 잃어 빅브라더 못 잃어

[인헤리턴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숲속의참치
2등 숲속의참치
2019.02.15. 01:21

(의도된 것입니다 스티커)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자동출첵
자동출첵
2019.02.15. 01:31

남의 전화 엿듣는거도 감청 아닌가요? 당사자도 아니면서 끼어드는게 문제인거 같은데

[자동출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나르자
나르자
2019.02.15. 01:53

제가보긴, 감청의 문제도 문제지만,

간섭의 문제가 가장 크다 봅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몇가지의 권리들이, 과도하게 국가/정부에 위임된 상태입니다.

 

이번 검열사태를 계기로,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국가/정부로 부터 되찾아 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국가/정부는 우리들의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작작해야죠.

 

이번 사태가, 그냥 감청의 문제로만 제기될 경우,

애매한 법 혜석으로 피해갈 가능성이 크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과도한 간섭주의는 사라지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국가의 과도한 간섭주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고 봅니다.

[나르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서린
서린
2019.02.15. 01:53

자의적 법률해석 같네요.

주장하는 바는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을 보지 않는다"인 것 같은데,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겠지만.

[서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난민
난민
2019.02.15. 08:01

입맛대로 해석하는거죠

[난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QPST
QPST
2019.02.15. 22:46

퍼거슨경 한국정부 대상으로 1승 추가 ㄷㄷ

[QPST]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1689
핫글 그날 갤럭시에 정떨어진 이유 [26] update 얄루라리 17:38 14 589
핫글 귀리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18] update BarryWhite 15:38 10 349
핫글 딸배헌터 결국 사과문 올렸네요... [10] updatefile Stellist 09:41 9 562
76889 본인 아이폰 한번도 안썼음. [1] 서녘마리 20.08.01 0 187
76888 밖에 미쳤네요 ㄷㄷㄷ [3] file 개구리 20.08.01 0 190
76887 스울 비 음청 마니 오네요 ㄷㄷ [2] 보거 20.08.01 0 168
76886 홀리 [2] file Thomasp5675 20.08.01 0 131
76885 가끔 음주운전 기사가 뜨면 [2] Qkooqq 20.08.01 0 144
76884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지구온난화 위기의 축소판일지도... [4] 액티브r 20.08.01 0 199
76883 비 엄청 내리네요 [1] file 망명했어요 20.08.01 0 106
76882 비정품 무선충전기 내구성이 영 꽝이네요 [3] 콘칩 20.08.01 0 154
76881 불닭게티 하면 저죠 [2] file 슈피리어 20.08.01 0 160
76880 베이조스 재산이 215조원이나 되네요 ㅋㅋ [6] 거기만만지지마요 20.08.01 0 237
76879 내일은 [5] sands 20.08.01 0 103
76878 꿀잼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9] 거기만만지지마요 20.08.01 0 90
76877 대구 근황..jpg [3] file 스퀴니 20.08.01 0 285
76876 어..음.... [4] file Memeko 20.08.01 0 118
76875 루피가 인기가 많으면 [3] 범죄자호날두 20.08.01 0 220
76874 김연경 선수 Z 플립 쓰네요 [5] file Angry 20.08.01 0 370
76873 드디어 왜냐맨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4] file 기변증 20.08.01 0 340
76872 신천지 이만희 구속…추가 증거인멸 우려 [2] BarryWhite 20.08.01 0 202
76871 코로나19 전세계 신규 확진 29만 명, 최다 기록 [1] BarryWhite 20.08.01 0 194
76870 오늘 저녁은 양념갈비 [3] file 민초중립 20.08.01 0 185
76869 냉동치킨 만세 [1] 라테린 20.08.01 0 215
76868 평화나라가 매각되었었네요 [9] sourire 20.08.01 0 298
76867 가구 보는것도 일이군요 [12] 보거 20.08.01 0 241
76866 오늘날씨 중부 시간당 최고 80㎜ 최대 250㎜ 물폭탄…남부 낮최고 34도 폭염특보 열대야  뉴스봇 20.08.02 0 146
76865 아스날 vs 첼시 FA컵 결승 선발 라인업 [3] file 범죄자호날두 20.08.02 0 89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