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과 국내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CP)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를 구체화한다. 

방통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삼고 △방송 공공성 강화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이용자 권익 증진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인터넷 역기능 대응 추진 등 다섯가지 정책 목표를 담았다.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넷플릭스·유튜브 갑질 막는다=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올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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